[법원을 찾아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작지만 알찬 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테마법원

2024.01.08

(왼쪽부터) 손주완 판사, 오세훈 서기관, 박유진 참여관, 심지선 실무관, 권기철 지원장, 조현우 실무관

행복한 일상 X 법원을 찾아서

글 정혜영 사진 조인기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작지만 알찬 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하 마산지원)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을 관할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사부지 이전사업을 추진하며 2028년 2월 완공을 준비하고 있다. 마산지원은 더 나아진 청사 환경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한층 더 좋아진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원 13주년 맞이한 마산지원
마산지원의 역사는 1909년, 진주 지방 재판소 마산구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시작됐다. 1949년 9월 26일 법원 조직법 제정 공포로 부산지방법원으로 개칭됐다가 1983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했다. 1992년 5월 1일 창원지방법원으로 개칭, 이전하며, 마산지원 등이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관 11명, 일반직 70명으로

총 81명이 근무하고 있다. 재판부는 민사 · 형사 · 가사 합의재판부 1개, 민사 단독재판부 3개, 민사 소액재판부 1개, 형사 단독재판부 2개, 가사 단독재판부 1개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위치한 마산지원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을 관할하고 있다.

관내에 함안, 의령 두 군데에 시군 법원을 두고 있다. 관할 구역 내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457,819명이고, 면적은 1,231.2㎢이다. 창원시에는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개의 법원이 있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 본원과 지원이 공존하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재개
외관상으로는 작은 법원이지만 지역민에게는 알차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4월부터 청사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해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주 월·수·금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에게 생활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에게 높은 만족을 얻은 제도임에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앞으로 지역민들의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제도였던 만큼 다시 중점적으로 시작하며 법원의 위상을 더욱더 높일 예정이다.

지역 인재 육성 위해 장학금 지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도 하고 있다. 전 직원 급여의 낙전을 적립해 불우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충실한 장학생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주민 및 학교로부터 건강한 가정 분위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에 이어 올해도 경남대학교 법학과 학생들과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모의재판은 학생들이 실제 법정에서 재판진행을 해보고 판사가 피드백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법원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글로만 접했던 이론과 절차의 구체화를 직접 경험하고, 법학 쟁점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법원의 활동이 ‘경남대 법학과,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함께 형사모의재판 개최’라는 기사로 법률신문에도 게재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민의 권리 보호 이바지 사법서비스 개선협의회 개최
특히 마산지원 직원들로 구성된 사법서비스 개선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며 국민 권리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각종 민원 시설, 직원들의 근무환경, 효율적인 업무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봉사동호회 나래마법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고 있다. 전 직원들이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내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래마법은 '사랑의 나래를 펼치는 마산법원’이라는 뜻으로 지적, 정신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일터’에서 함께 작업활동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11월에는 마산에서 유명한 축제 중 하나인 국화축제에 나눔일터 친구들과 참여해 미션수행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나눔일터에 방문하는 대신 명절선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친목, 소통, 화합과 사기진작 도모
다른 법원보다 직원간의 소통도 더욱 활발하다. 산악회, 배드민턴, 탁구, 영화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힘들었던 산악회는 마산의 명소인 무학산 산행 등 등산을 통해 직원들 간의 친목과 심신수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업무에 지친 몸을 수련하고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배드민턴 동호회, 탁구 동호회, 골프 동호회, 축구 동호회가 월례회를 진행하는 등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올해 5월에는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전 직원들과 창원NC파크에 방문해 야구 관람을 하고, 10월에는 추계 체육행사를 진행하며 단합을 다졌다. 그동안 쌓인 업무 스트레스를 풀면서 구성원 간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했다.

청사 이전, 한층 높아진 사법서비스
마산지원은 건물이 소박하고 주차장 역시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불편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사부지 이전사업을 추진해 2023년 하반기에는 창원시와 기획재정부의 토지 매입 본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2028년 2월 완공을 준비로 이전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청사이전이 되면 더 나아진 청사 환경을 통해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 한층 더 좋아진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사 근처에 직원들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한 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산지원은 진해, 마산이 둘러싸고 있는 포근하고 고요한, 어머니 같은 바다, 마산만이 상징적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회원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는 평소 저마다에게 주어진 업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옆자리에 있는 직원들이나, 전임자들이 먼저 나서서 함께 도와 가며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법원이 내 직장이고 내 일터이며,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재판과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법원 구성원 한분 한분의 건강과 행복을 중요한 정책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리 법원은 구성원들의 뜻과 의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조화로울 때, 비로소 적정한 재판과 사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우리 법원 구성원마다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지위의 상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다양한 견해가 함께 어우러지고 공존과 상생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법원, 그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을 꿈꿉니다. 지막으로, 우리 법원 청사는 마산등기소 건물을 증축해서 급하게 개원한 곳으로 청사 사정이 아주 많이 열악합니다. 청사환경은 좋지 않지만, 우리 구성원들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성실한 업무태도로 밝고 활기찬 법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하루빨리 쾌적한 업무환경이 조성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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