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일상 X 법원을 찾아서] 국민 참여로 소통 이끌어 사법서비스·신뢰도 향상 대구지방법원

테마법원

2024.07.08

대구지방법원은 현재 8개의 지원, 15개의
시·군 법원 및 16개 등기소 등을 관할하고 있다.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특성을 감안해 소통담당관 제도를 시행하며 각 기관의 현안 파악 및 직원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하는 등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W 정혜영 P 조인기

여름 초입인데 한낮 기온은 벌써 35도를 넘어섰다.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는 더 뜨겁다. 빽빽한 건물 사이 가로수와 분수 시설이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주고 있다. 가로수 넘어 대구 수성구 범어동 언덕에 대구지방법원이 있다. 약 13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방법원으로서 1895년 5월 15일, 대구재판소로 출범했다. 1908년 1월 1일 대구지방재판소를 거쳐 1912년 4월 1일, 현재의 명칭인 대구지방법원으로 개칭됐다. 대구지방법원은 과거 대구 중구 공평동에 위치했다가 1973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으로 청사를 이전해 현재까지 위치하고 있다. 오는 2030년경에는 대구 수성구 연호동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15개 시·군 법원 등 넓은 지역 관할로 지난 3월 소통담당관 제도 시행
대구지방법원은 본원 기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 경산시 및 청도, 영천, 칠곡군, 경상북도 내 14개 등기소를 관할하고 있다. 10개 실·과로 구성돼 있으며, 법원구성원 500여 명과 사회복무요원 30여 명, 민원안내직원 4명, 전산실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방법원은 다른 법원과 달리 8개의 지원, 15개의 시·군 법원 및 16개 등기소 등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 대구지방법원에는 소통담당관이 각 분기마다 관내 모든 기관을 순회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각 기관의 현안 파악 및 직원 고충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담당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 시행하며 법과 상식 차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지방법원은 2008년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하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2024년 6월까지 2개의 형사합의부에서 총 10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특히 5월에는 전국 법원 최초로 반영구문신 사건을 다루며 법과 일반인의 상식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로 대구 시민들의 사법참여와 사법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상식을 반영한 판결을 통해 보다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다양한 내·외부 법원 행사 개최
- 국민에 한 걸음 다가가는 법원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내·외부 소통 행사를 과감히 생략하고, 다방면으로 새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외부 소통행사 중 기존에 진행해 왔던 상설법률문화학교 견학(중·고등학생 대상)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여려 계층 및 단체를 초청해 법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며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8회의 견학 및 오픈 코트를 실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및 교수, 경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초청 견학을 실시했다.

사회적 약자 위한 사법접근센터 운영
- 사법접근성 강화하고 최적 환경 조성
이와 함께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종합민원실 내에 사법접근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관내 변호사회, 법무사회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적 사법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인사법지원단을 모집·운영하며 매년 간담회를 통해 법원의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제도를 소개하고, 편의시설 등을 함께 점검하며 보다 나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 전 직원 대상 아이디어 제안 공모
여기에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사법서비스 개선협의회를 개최하며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대구지방법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해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사법행정에 대해 반영했다.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또한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채무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회생기업 및 부실징후 기업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들 기업이 성공적으로 재기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료급식 지원, 후원금 전달 등
- 사랑나눔자원봉사단 적극 지원
또한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정립하고 있다. 이에 2007년도부터 ‘대구법원 사랑나눔자원봉사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에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및 빈 그릇 수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년 후원금도 전달하고 있다. 2023년에는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공익법인 사랑의연탄나눔운동’, ‘룸비니동산’, ‘요셉의집’, ‘사랑의 열매’,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및 ‘성보재활원’에 후원금을 각각 전달했다. 앞으로도 대구지방법원 사랑나눔자원봉사단은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소통 화합 위한 다양한 동호회 활동
- 행복한 직장 만드는 시보해제 기념 행사
이처럼 국민을 위해 다양한 사법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은 정기적인 동호회 활동을 통해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직원들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업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 동호회(산악, 테니스, 축구, 탁구 등), 문화예술활동 동호회(사진, art&culture, 합창단) 및 응급처치 동호회 등 21개 동호회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동호회로 약 70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한얼산악회’가 있다. 한얼산악회는 대구지방법원 관할하는 모든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호회다. 매년 정기산행을 통해 걷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식도락을 함께 공유하며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항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트레킹을 실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새내기 직원 및 격무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부담 경감 및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노력의 일환으로 신규 직원 관리 방안, 장기근속자 관리 방안, 선호·비선호 보직 파악 등을 통해 새로운 인사관리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관행이었던 ‘시보 떡’ 돌리기 문화를 없애고 ‘시보해제 기념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보해제 기념 행사’는 조직의 신규로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 시기를 보낸 새내기 직원들에게 선배들이 축하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보 해제를 맞은 직원들에게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함께한 직원들과의 기념사진 액자, 법원장이 직접 응원 문구를 기재한 서적을 선물하고, 격려오찬 등으로 좋은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아울러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장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은 1895년 5월 15일 대구재판소(1895. 3. 25. 법률 제1호)로 개원한 후 1973년 11월 19일 현재 범어동 청사로 이전하며 반세기 이상을 지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언덕길로 청사에 들어서면 정면에 재판의 현장인 ‘법정동’을 마주보는 독특한 건물배치가 인상적입니다. 과거에는 한강 이남에서 신임 법관들을 훌륭하게 교육하는 ‘법관 사관학교’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구성원들은 삐뚤삐뚤 날면서도 마침내 꽃송이를 찾아 앉는 나비처럼 더디지만 끈기 있는 자세로 공정한 재판과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어느새 제 임기도 반환점을 돌아서 시대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설법률문화학교’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종교단체와 법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초청하는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참여관에 의한 조정위원 제도를 정착시키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직원 인사관리기준과 집행관 임명기준을 마련하는 등 각종 내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9년 상반기로 예정된 ‘연호동 신청사’ 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구상공회의소와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구·경북에도 회생법원을 하루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 혼자 피는 풍경인지 내가 그리는 풍경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에서).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들이 모두 무엇보다도 ‘나와 나 사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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