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일상 X 법원을 찾아서] 건강한 미래 사회 위한 따뜻하고 든든한 버팀목

테마법원

2024.08.08

광주가정법원은 가사·소년 전문법원으로서 가정의 평화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법관 8명, 전문조사관 10명, 일반직 50명으로 총 68명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가족캠프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2016년 지방에 처음으로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법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다.

글 정혜영 사진 조인기

‘빛고을’ 광주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져 따스함이 느껴지는 도시다. 5.18기념공원, 평화공원 등이 있으며 도보 5분 거리에는 지역사회 따뜻한 버팀목, 광주가정법원이 자리하고 있다. 청사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부지에 함께 하고 있으며, 상무지구 신도심에 있어 공항과 KTX 및 버스터미널 등 교통이 편리하다. 소통과 배려, 정이 넘치는 분위기 좋은 법원으로 소문나 인사철마다 인기 있는 법원으로 손꼽힌다.

현재 법관 8명, 전문조사관 10명, 일반직 50명으로 총 68명이 근무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사 합의재판부 1개, 가사 단독재판부 6개, 소년보호 재판부 2개, 가정보호 재판부 1개, 아동보호 재판부 2개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은 가사 및 가족관계등록 사건은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전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지방 최초로 면접교섭센터 설립

______________ 여유와 쉼을 주는 모범적 인테리어 조성

광주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2016년 지방에 처음 면접교섭센터가 생긴 가정법원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한마음(동심, 同心)으로, 아이의 마음(동심, 童心)이 함께하는 장, 면접교섭센터 ‘동심’은 법원의 자랑거리다. 장난감으로 가득한 일반적인 면접교섭실(아동상담실)과 달리 원목 소재 출입문과 커다란 원목 테이블, 꽃 자수가 놓인 광목 커튼과 방석, 소파 등을 배치해 딱딱함 대신 안정감을 준다. 이는 아이보다 마음이 무겁고 힘겨운 감정을 담고 있는 부모에게 여유와 쉼을 주기 위함이다. 이처럼 면접교섭센터의 세심한 인테리어 덕분에 ‘동심’은 다른 법원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족캠프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______________ 따뜻한 인성으로 성장 적극 지원

무엇보다 가사·소년 전문법원으로서 유관기관과 연계해 마마스쿨 및 마마캠프 등 다양한 가족캠프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캠프를 통해 보호소년 어머니들은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수행경험이 있는 외부상담센터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해당 보호소년 또한 가족 간 친밀감 강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매년 소년보호사건 소나기(소통, 나누기, 기쁨) 가족솔루션캠프도 1박2일 운영하고 있다. 캠프에서는 보호소년 가족들이 모여 협동게임, 자연놀이를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가화만사성’도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 가족 기능의 회복에 기여하고유관기관과 연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여러 주제를 통한 발표 및 실습을 하며 미처 몰랐던 배우자의 내면의 상처를 이해하게 하며 부부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초등학생 및 중고생 법원 견학 행사

______________ 아이돌봄 서비스 시행하며 사법서비스 높여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중단되었던 초등학생 및 청소년 견학도 올해 1월부터 활발하게 재개하며 사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근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견학신청이 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광주가정법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기관이 연계해 ‘아이돌봄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노인공익활동을 위해 파견 나온 분들이 2인 1조로 나뉘어 시간대별로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1층 종합민원실 민원 안내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후 아이를 아이돌봄실에 맡기고 교육 또는 상담을 다녀올 수 있다.

이외에도 상·하반기 1~2회씩 광주·전남 교원들을 위한 교원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매 방학기간 마다 40여 명의 광주·전남 소재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학생 지도에 필요한 사법절차 이해 등 법 관련 교육 능력 제고의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______________ 다양한 협의회와 프로그램 진행

이와 함께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상담소 등 전문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정·아동보호 협의회’, ‘소년보호 협의회’를 구성해 가정의 평화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광주시 관할 내의 가정보호·아동보호 관련 공동사업과 공동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관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소년 대상자와 부모들이 광주가정법원에 출석해 재판받는 불편을 덜기 위해 ‘소년사건 순회재판’을 하며 찾아가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 보호소년들의 학교수업권도 보장하고 있다. 재판 후에는 집행기관에 방문하여 신병인수기관에 감호 위탁된 소년들을 격려하고 아동보호기관에 격려 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본원-지원 교류 간담회,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______________ 체육행사, 모범직원 선발해 직원 사기진작

특히 광주가정법원은 본·지원 교류간담회를 진행하며 업무의 통일성 및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적·물적 측면에서는 본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원과 본원 간의 후견·복지 업무 편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전 직원이 60여 명으로 다른 법원보다 적어 끈끈한 정을 자랑한다. 때문에 각종 행사 및 체육행사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9월 체육행사에서는 퇴근 후 광주챔피언스필드에 모여 치킨 등 간식을 먹고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지난 5월에 열린 체육행사에서도 무등산 새인봉을 산행한 후, 미술관 관람 등 직원 간 화합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현재 볼링 동호회, 영화 동호회, 탁구 동호회, 산악회 그리고 전 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봉사 동호회 등 총 5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 직원 월급의 일정 부분을 봉사회비로 공제하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봉사회는 매년 소년보호 수탁기관 방문 시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연말연시에는 행정복지센터 및 다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위문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광주가정법원은 반기에 한 번씩 모범직원 ‘가인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대국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가인공무원’은 기존 친절공무원 선정과는 다르게 민원 업무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직무에 있는 직원들까지 포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포상하고 있다. 광주가정법원은 매년 1박2일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하여 법원 및 가족관계등록관서 상호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유기적인 감독과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워크숍을 통해 각 등록관서의 사무담당자들에게 사법부 주요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고 있다.

통합관제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등 설치

______________ 청사 환경 개선 통해 더 나은 사법서비스

광주가정법원은 올해 청사 내·외 환경 개선해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민원인들에게 더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2013년 개원 당시 설치되었던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할 계획이다. CCTV 추가 설치 및 고화질, 고성능의 카메라로 교체하고, 당직실 내부의 통합관제시스템을 보수하여 향상된 청사 보안업무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민원실의 공조기능 개선을 위해 환기창 설치하여 직원 및 민원인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 주차장 입구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경부지 조정 및 운영방안 등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도 상반기에는 주차차단기를 설치하여 법원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주차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니 인터뷰

가정에 평화를, 청소년에게 희망을

광주가정법원장 안동범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광주광역시는 동쪽으로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 등의 주상절리가 일품인, 견줄 수 없이 우뚝한 존재로서의 무등산이 자리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담양에서 발원한 영산강이 장성의 황룡강 등과 합쳐져 나주, 목포로 유유히 굽이쳐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퇴계 이황과 사이에 8년간 편지로 이어온 사단칠정논변의 고봉 기대승1) 선생과 충절의 상징인 충장공 김덕령2) 의병장을 간직한 고장이고, 5·18 민주화운동의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보듬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광주가정법원은 2012년 7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5층 규모의 신청사를 완공하여, 가족 간의 다툼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범죄나 비행에 이른 소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사·소년사건 전문법원으로 독립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주가정법원은 이혼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동심’ 면접교섭센터 및 지역 가족센터와 연계한 ‘소풍’ 면접교섭캠프, 이혼 부모의 협력적인 부모 역할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보호소년의 가족공동체 기능 회복을 위한 ‘힐링&비젼’ 캠프 및 마마스쿨, 가정보호 대상 갈등 부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가화만사성’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재판 및 민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자신의 업무를 잘 살피고 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을 고치고 다듬어, 친절하고 편안한 가정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주가정법원 구성원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웃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중한 업무와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서로 돕고 협력하는 초심을 지키고, 밝은 마음과 건강한 자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미소 띤 얼굴로 당사자와 민원인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함으로써 위로가 되고, 희망과 이로움으로 좋은 변화에 언제나 동참하는 가정법원이 되고자 합니다.

법원도 다른 모든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국민을 위하고 섬기라는 뜻에서 법원에 여러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우리 법원 가족 모두가 국민을 배려하는 하나, 하나의 작은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 큰 디딤돌로 대한민국법원의 성과와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며, 인원과 예산도 충분히 지원되는 근무 환경에서 내실 있는 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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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水中月天上月, 어찌 물속의 달의 밝음과 흐림이 모두 하늘의 달의 작용이며 물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 광주 시내 ‘충장로’ 명칭의 유래가 김덕령의 시호인 충장공이고, ‘금남로’ 명칭의 유래는 정충신의 군호인 금남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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