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지금] 효율과 공정의 균형을 실현하다 경기 남부 880만의 법적 관문, 수원고등법원

테마법원

2025.02.06

법원은 지금

왼쪽부터 오세정 실무관, 이영기 민형과장, 이상주 법원장, 정진아 고법판사, 박재인 재판연구원, 박숙정 실무관

글. 손 민 정 / 사진. 최 다 영

2019년 3월 광교 신청사에서 개원한 수원고등법원은 경기 남부 19개 시·군을 관할한다. 관할 구역은 인구 880만 명, 면적 5,570㎢에 이르며, 이전 서울고등법원이 처리하던 사건을 맡아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13개 재판부로 나뉘어 법관 41명을 포함하여 직원 186명이 근무 중이다. 주요 업무는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수원회생법원 및 5개 지원에서 올라온 항소심과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이며 관할 구역의 이슈 및 꾸준한 인구의 증가로 사건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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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충실한 항소심 재판 실무를 확립하기 위해 사후심적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구술심리주의를 강화하며 증거 채부와 준비기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기일 추정사건과 장기미제사건은 별도 관리해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조정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해 조정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월별 점검과 워크숍을 통해 개선 중이며, 참여관과 재판연구원의 역할을 확대해 재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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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은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난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의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과 전문심리위원의 역할을 확대해 조정 성공률을 크게 높였다. 또한 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간담회와 모의 조정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며, 가사 사건까지 제3자 조정 방식을 도입해 조정 성공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아름다운 광교호수공원 앞에 위치한 수원고등법원은 최신식 청사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감정관리위원 제도를 통해 민사감정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며, 감정결과의 공정성과 충실성을 담보한다. 또한, 체육행사, 문화활동, 동호회 등의 활동으로 직원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 인문학 강연과 재판역량강화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이며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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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민원인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검찰청 청사 남문 앞 양방향 260m 구간을 주차단속 유예구간으로 지정하여 50대의 차량이 추가로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구속으로 방치된 차량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약 70대의 차량 방치를 예방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법률적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 견학이나 사법행정지원법관과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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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권순환 실무관, 위지영 실무관, 이승철 사무관, 이상혁 실무관, 배윤경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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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원고등법원 법원보안관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혁 실무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첫 발령 후 지난 2023년 수원고등법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현재 맡고 계신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수원법원종합청사 상황실 근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 청사 보안 및 민원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모니터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근무하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육아휴직을 활용해 사랑스러운 딸아이의 양육을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을 때 법원직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민원인들의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씀 역시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작년에 법원 동호회를 통해 탁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테이블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니 주위에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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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에 근무하는 배윤경 판사입니다. 사법연수원 36기로 2007년부터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맡고 계신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민사 1부와 민사 11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민사 1부에서는 민사합의사건에 대한 항소심,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비송사건 등에 대한 항고심을 맡고 있고, 민사 11부에서는 민사파기환송심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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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경 고법판사

본인이 생각하는 ‘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판을 해야겠죠. 대립 당사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절차 과정에서 입장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주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거쳐 판단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올해 목표는 건강입니다. 수원 법원 앞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점심 먹고 산책을 하면 몸도 훨씬 가볍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기분입니다. 또 수원 법원에 ‘계오동’이라는 동호회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 동호회’의 약자인데 1층부터 19층까지 함께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 같이 하니까 운동이 지겹지도 않고 규칙적으로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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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1999년 서기보로 입사해서 올해로 만 25년차 수원고등법원에 근무하는 이승철 사무관입니다. 전공은 화학인데 졸업 즈음해서 IMF 사태로 인해 저도 예상치 못하게 법원이라는 곳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현재 맡고 계신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민형과에서 민사재판 항소심 참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참여사무관은 통상적인 상소장 심사, 사건관리 및 재판참여 등의 업무를 합니다.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업무 지식을 토대로 한 정확성과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맡은 업무에 대해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새해에는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몸이 아플 때 배려해 준 가족과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와 함께 미안한 마음도 있어 올해는 건강 관리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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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원고등법원 총무과 재무관리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순환 실무관입니다.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된 지는 3년이 조금 지났고, 수원고등법원으로 전입온 지는 반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맡고 계신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 총무과 재무관리계에서 청사관리 및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사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수원법원의 독신자 숙소(화연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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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환 실무관

법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신규 공무원으로 민원 접수대에 첫 발령을 받았던 때의 일입니다. 일반 당사자에게 법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드리지는 못하기에 절차상 안내인 작성요령 정도만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받은 자그마한 도움이 그분들에게는 크게 다가왔는지 연신 고맙다고 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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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원고등법원 열람복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지영 속기사입니다. 2022년 10월 성남지원으로 발령을 받고 약 2년간 근무하다가 작년 7월 수원고등법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맡고 계신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열람&복사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는 일을 합니다. 허가사항이 필요할 경우 각 재판부에 신청서를 보낸 후 기록을 받아 일정을 잡고, 복사가 완료되면 비실명화 작업 검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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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영 실무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계신가요?

주말에는 여행을 다니면서 일과 여가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직원들을 위해 제공하는 숙소 목록이 있는데,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그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옵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올해는 여러 운동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배워보고 싶은 운동이 필라테스입니다. 아무래도 일할 때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점점 자세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운동을 통해 올바른 자세를 생활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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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이상주 법원장

현재 수원고등법원의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요?

수원고등법원은 관할구역이 넓고 관할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지역 특성상 많은 기업과 법인이 자리하고 있고 첨단 도시가 개발되고 있어, 기업체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건 수가 매년 증가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어 현재 13개의 재판부가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누적되고 사건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법원종합청사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동호회 행사에 참여하여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과 친목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봄·가을 체육행사,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등 법원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화합과 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오찬 모임을 하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식사 후 여유시간에는 우리 법원의 자랑인 광교호수공원을 산책하며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수원고등법원은 2019년 3월 개원 이후 다양한 봉사 및 나눔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봉사동호회 ‘온드림’ 회원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청소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였으며, 2024년 11월에는 지역사회 내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연탄 나눔 봉사를 함으로써 봉사의 참된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도 중점사업 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수원고등법원은 현재 재판부 업무가 과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신속하고 공정한 항소심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법행정담당자인 법원장부터 솔선수범하여 재판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법원이 아닌 제3자(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 소속 일반 조정위원) 조정 방식에 의한 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써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일이기에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에 그 기본 정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 구성원 상호 간 원활한 소통, 존중과 배려가 있다면 법원은 더 따뜻하고 활기찬 곳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원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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