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금] 지식재산 소송의 글로벌 허브 특허법원이 선도하다

테마법원

2025.03.06

글. 임 숙 영 / 사진. 최 다 영

법원은 지금

특허법원은 1998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설립된 지식재산 전문법원이다. 전국을 관할하는 유일한 지식재산 전문법원으로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인 기술과 공정한 법의 만남’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발전해 왔다. 현재 특허법원에서는 17명의 법관을 중심으로 23명의 기술 심리조사관, 4명의 재판연구원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재판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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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크게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으로 나뉜다.

심결취소소송은 대체로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무효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청구, 상표등록취소청구 등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이다. 품종보호권에 관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등도 포함된다. 민사소송은 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침해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등으로 특허법원에서는 항소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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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세계 특허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실무 논의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특허법원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2025년에는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WIPO 마스터클래스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이 마스터클래스는 매년 약 25개국의 법관들이 참여하여 지식재산권법의 최신 동향과 판례를 공유하는 국제 심포지엄이다.

특허법원은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법원 판례연구회를 통해 매년 주요 판례 모음을 발간하고 있다. 이 판례집은 실무에서의 분쟁 해결과 학계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매년 영문 저널과 영문판결집을 발간하여 국내 특허소송 실무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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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매년 특허청과 함께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진로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허법원 봉사동호회 ‘사랑나눔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창의적인 기술과 공정한 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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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성일 실무관, 민동원 사무국장, 김윤서 실무관, 한규현 법원장,

이혜진 고법판사, 송진령 사무관, 강원길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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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혜진입니다. 2013년에 특허법원으로 발령받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20년 다시 특허법원 고법판사로 복귀했습니다. 특허법원을 사랑하고 지식재산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맡고 계신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인지요?

특허법원의 업무는 재판 업무와 기타 업무로 나뉘며, 재판 업무에는 심결 취소소송과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이 포함됩니다. 특허법원은 국제 콘퍼런스, 변론 경연대회, 세미나 등 외부 행사가 많으며, 강의 요청도 자주 있습니다.

특허법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특허법원은 혁신과 법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특허법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혁신의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IP 소송을 위해서 특허법원이 위치한 대전을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는지요?

처음 특허법원에 근무하던 때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처음 특허 사건을 접했을 때 차가운 기술만 느껴졌는데 기술심리관님께서 ‘발명자의 열정’을 이야기해 주신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2013년 처음 특허법원에 발령받았을 때 한규현 원장님 재판부에서 근무하였는데 10여 년이 흘러 다시 특허법원 원장님으로 모시게 되다니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기쁘고 놀랍습니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외국 당사자들에게 국제재판을 알리고 절차의 편의를 제공하여 국제재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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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허법원 사무국장 민동원입니다. 2001년에 특허법원에 첫 발령을 받았고, 언제나 ‘공감과 경청’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맡고 계신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인지요?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특허법원의 재판 및 사법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량과 역량을 자세히 살피고 원활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직원들을 위한 지식재산 소송 업무 요람 집필과 민사 실무제요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에 유리 보호막을 설치했는데, 이 아이디어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한 점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WIPO 마스터클래스와 특허법원 국제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또한,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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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원길 서기관입니다.

현재 맡고 계신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인지요?

기술심리관은 특허사건에서 사건의 기술적인 배경과 쟁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나 가치관은 무엇인지요?

저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 선입견 없이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련 기술 내용과 판례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최근 특허법원의 탁구동아리에 가입했는데, 좀 더 실력을 배양해서 2부에서 1부로 승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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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1999년 8월 스물네 살에 서기보로 입사해 지금까지 제 일을 사랑하며 열심히 근무 중인 송진령 사무관입니다.

현재 맡고 계신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인지요?

특허법원에서 재판부 참여관을 맡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전반적인 사무를 보좌하며 소송 사건이 배당되면 기본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법원 업무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관 시절부터 재판 일정과 후속 처리해야 할 업무를 메모하고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할 일을 하나씩 지워가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꽤 되었는데, 올해는 영어로 꿈꾸기가 목표이자 희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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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허법원 특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서 실무관입니다. 저는 일과 가족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균형이 있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맡고 계신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인지요?

특허과 실무관으로서 재판 사건 기록을 관리하고 민원 응대를 담당하며 법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직장문화나 분위기는 어떤가요?

특허과의 특징은 다른 법원에 비해 재판부 수가 적습니다. 평소에 밥도 자주 먹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며 가족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부부에게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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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법원 보안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동료와 가족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고자 노력하는 법원보안관리대 김성일 실무관입니다.

현재 맡고 계신 구체적인 업무는?

특허법원 법원보안관리대 팀장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법원 외부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고 법원 청사 방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작년 7월에 전입 후 특허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소속으로 일하면서 착용 중인 제복의 애로사항이 확인되어 특허법원 국장님, 법원보안관리대장님과 재무담당관님 등 여러 동료와 준비 과정을 거쳐 청사 방호 근무복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창의적인 기술과 공정한 법의 만남,

글로벌 특허법원으로

우리 다 함께 도약하겠습니다!

법원은 지금

특허법원 한규현 법원장

특허법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5년 2월 10일 자로 특허법원장으로 보임된 한규현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특허법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 보임이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허법원은 1998년에 설립된 지식재산 전문법원으로서,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소송과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을 담당합니다. 지난 27년간 우리 특허법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써 왔습니다.

법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특허법원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지요?

특허법원의 핵심 목적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전문성과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을 해결합니다. 나아가 국제적 협력 강화와 지식재산 법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 계획 및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상반기에는 WIPO와 함께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합니다. 25개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이 국제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입니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의약 발명의 최신 이슈’, ‘효율적인 재판을 위한 사건관리 방안’, ‘영업비밀 사건의 제문제’라는 4개 주제를 중심으로 각국 법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예년과 같이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쟁점을 논의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적인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허법원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허법원은 27년 동안 ‘창의적인 기술과 공정한 법의 만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진해 왔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즐겁고 활기찬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보람과 행복 속에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표나 각오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특허법원이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법원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첫째, 우리 법원의 판결이 전 세계 지식재산 재판의 표준이 되길 희망합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과 방송사, 기업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여 특허법원의 재판이 전 세계 지식 재판의 표준이 되는 시대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둘째, 특허법원의 관할 확대와 지식재산 고등법원으로의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전문성과 경쟁력으로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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