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찾아서] 가장 큰 법원 넘어 가장 앞선 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테마법원

2022.12.07

서울중앙지방법원

(왼쪽부터) 양지영 실무관, 박서연 실무관, 배미정 행정관, 이정준 사무국장, 성지용 법원장, 여성훈 실무관, 장혜영 상임조정위원, 정중원 판사, 이민호 사법보좌관, 고연금 형사수석부장판사

법원을 찾아서

글 한경희 사진 안테나스튜디오

가장 큰 법원 넘어 가장 앞선 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흔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원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의 크기만을 놓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전국 법원 중 재판부 수가 가장 많거니와 다루는 사건 수도 단연 많지만, 무엇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장 크다’는 의미가 걸맞은 이유는 빠른 사회 변화에 앞서 적응하며 전국 법원을 이끌기 때문이다. 가장 큰 법원으로서 가장 먼저 앞서나가는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소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한민국 역사를 지켜온 뿌리 깊은 법원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역사는 1895년 한성재판소 설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경성지방재판소, 서울지방심리원, 1948년 서울지방법원으로 개칭되었다. 1963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 서울지방법원으로 통합되었고, 2004년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지원의 법원승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청사의 위치는 처음에는 중구에 위치하다가 1989년 서초동으로 이전하면서 서초동 시대가 개막했다. 현재(11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법관, 일반직, 행정직, 보안직, 관리직, 공무직 등 다양한 직제의 구성원 1,774명(법관 3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48개의 민사 재판부와 51개의 형사재판부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서비스의 연속성, 충실성, 편리성 끌어올린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하여 2022년 정기인사부터 민사 제1심 합의부 재판장 계속 근무 기간 3년 원칙을 사무분담에 반영하여 재판의 효율과 연속성을 높였다. 또 의료와 건설 분야 전문법관제도를 시범 적용하여 전문법관 4명(의료 1명, 건설 3명)을 선발해 배치하였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자리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법조경력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상임조정위원 9명이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조정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상임조정위원들의 활동은 분쟁의 조기 해결뿐 아니라 밀행성과 융통성이 필요한 사건의 종국적 분쟁 해결을 유도하여 법관이 판결의 필요성이 높은 사안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지난 11월 10일에는 전국 법원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하고 개소식 및 시연회를 가졌다. 영상재판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에 개설된 영상재판 전용법정은 3인실 큰 법정과 작은 법정 각 1개, 1인실 4개, 방청실 1개(총 7개실)로 구성되었는데 기존 법정과 시스템에서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대형화면과 오디오시스템을 강화하여 소송관계인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대국민 1인실을 마련하여 영상재판의 소송관계인 누구나 편하게 전국의 법정에 영상재판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영상재판을 이용하고 싶으나 물적·기술적 한계로 이용이 어려운 인터넷 취약계층의 사법접근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을 넘어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범적인 법원이다.

특정 사건에 대해 법률로 정한 전속관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이며 인구는 약 171만 명을 넘는다. 관할구역에는 국가 주요기관과 기업, 교육기관이 다수 자리잡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의 비중이 높다. 또 역사적,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여러 법률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전속관할 법원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이 속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면서도,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4조). 따라서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어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배치하고, 학계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또 2020년 9월부터 법원 홈페이지에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메뉴를 신설해 지식재산 사건의 소송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문법원으로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냉철함과 따스함이 공존하는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관내에 소재한 강남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등 후견 활동을 틈틈이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강남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장애예술인 대상 작품공모전을 후원하기 위하여 참가작들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2층 로비에서 ‘액티브아트 특별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하였다. 또 지난해 장애인 음악가들로 구성된 ‘서초한우리오케스트라’를 초청한 것에 이어 올해는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개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민복지 사업으로는 법무사 등 소정의 자격을 갖춘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하여 각종 사건의 신청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민원상담위원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종합민원지원센터 내에 ‘우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사법접근성을 돕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다양한 봉사활동의 중심에는 ‘사랑나눔자원봉사단’이 있다. 성지용 법원장을 포함한 130명의 회원을 가진 ‘사랑나눔자원봉사단’은 각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5월과 9월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연묘역(20묘역, 1605위) 정화와 헌화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주는 제약으로 활발히 활동하지는 못하였지만, 지역사회와 소외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다시 열정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끈끈한 동료애가 살아있는 법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사회 각 조직의 결속과 유대를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성원들의 연대감을 회복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 지난 4월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온라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법관 및 직원들은 층별 또는 국·과별로 조를 짜서 종이컵 높이 쌓기, 종이컵 한 줄 쌓기, 물병 세우기, 스포츠 스태킹 등 4가지 종목에 참여하였고, 각 경기는 온라인으로 중계되어 구성원 모두가 비대면으로 동참하였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체육대회라 참여도가 저조하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예선전을 거쳐 결승전에 다다를수록 체육대회의 열기는 뜨거워졌고, 각 사무실에서 직원들은 중계를 지켜보며 채팅창에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서로가 합심하여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었다.
온라인 체육대회와 함께 ‘도시락 나들이’ 행사도 개최하였는데, 점심시간 삼삼오오 짝을 지어 법원 인근으로 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올리면 인상적인 사진에 대해 시상하여 모든 구성원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산악회 등 25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최근 ‘비대면 앱 걷기 동호회’, ‘문화공감 동호회’ 등이 신설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국립국악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관람한 칸타타 종묘제례악 아리랑 공연은 회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 가운데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기대감을 갖게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활짝 문 열고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국민과의 소통에 제약이 많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방역지침 완화와 함께 올해 6월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법원견학 프로그램과 모의재판 프로그램을 재개하였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그에 맞추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함께 법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본관 앞 작은 정원과 벤치는 법원을 찾은 소송관계인들이 재판이나 송사로 인해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고, 민원인 주차장에서 후생관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도 나무가 빼곡한 오솔길이 있어 복잡한 심경을 다독이며 차분히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위로하고 희망찬 2023년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하여 마련될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았기에 더욱 감동적인 무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성지용 법원장 mini interview

가장 큰 법원으로서의 자부심 뒤에는
가장 따뜻한 법원으로서의 애착심이 든든히 뒷받침됩니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법원으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한 재판들이 많아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법원입니다. 양적으로도 서울의 민·형사 본안사건 중 60 내지 70퍼센트에 가까운 재판을 담당하고 있어 수도권 소재 법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700명을 훌쩍 넘는 법원 가족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법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법원의 규모는 크지만 사법행정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다만, 구성원들이 많다 보니 다른 법원에 비해서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온라인 체육대회와 도시락나들이,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상호작용도 늘면서 동료애와 소속감이 고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정과 우애로 가득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재판의 장기간 지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대안을 모색해왔고 제도적 개선이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법원의 역할과 비중에 비추어 보면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국민 서비스 역시 신속함과 편리함 등에서 개선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각급 법원의 자율적이고 수평적 사법행정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재판과 사법서비스 제공 등 모든 면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법원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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