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트워크] 해운대처럼 세련되고 활기차게 지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테마법원

2023.07.0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쪽 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 이미선 부장판사, 성익경 지원장, 강병규 종합민원실장, 이민희 참여관, 유수흔 실무관

법원 네트워크 ㅣ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글 정혜영
사진 조인기

해운대처럼 세련되고 활기차게
지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여름을 대표하는 명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을 비롯해 영화의 전당, 문현금융단지 등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을 관할하고 있다. 현재 법관 27명, 일반직 157명의 직원이 관내 102만 명의 지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름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 우리나라 제2의 수도 부산. 여름 바캉스 성지로 유명한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과 세계적인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와 ‘국제코미디페스티벌’ 개막식을 개최하는 영화의 전당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해 아름다운 부산 시내를 한눈에 담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들의 본사가 위치한 문현금융단지와 부산의 핵심 산업단지인 센텀시티도 관내에 위치해 부산의 중요한 금융 사건과 그에 따른 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해운대구 재송동 청사 부산지역 40%를 관할하며
102만 지역민에게 사법서비스 제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88년 9월 1일에 청사동 5층 및 법정동 3층의 규모로 개원해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했다. 개원 당시에는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를 관할했으나 기장군이 1995년 3월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 지역으로 편입됐다. 2001년 10월, 법률 개정으로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는 부산지방법원 관할로, 남구, 수영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로 바뀌었다.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등 부산광역시 면적의 40%를 관할하고 있다. 법관 27명, 일반직 157명이 근무하며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의 30%( 약 102만 명)에 해당하는 지역민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사에서는 합의재판부 2개, 단독재판부 7개, 소액 단독재판부 2개가, 형사에서는 합의재판부 1개, 단독재판부 6개가 운영 중이다. 또 남부산등기소에서는 남구 및 수영구의 등기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상근조정위원제도 시행해 빠른 분쟁 해결에 도움
부산의 핵심적이고 다양한 사건을 맡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 법률가를 상근조정위원으로 임명해 민사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상근조정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근조정위원제도는 재판장이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첫 변론기일 지정 전, 상근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상근조정위원이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운영하며 당사자 간의 소액사건에 대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법원직 수험준비생 법원 견학 및 시민대상, 세법 분야 강의 진행
이와 같은 빠른 분쟁 해결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배려하고 따뜻한 법원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다. 관내 학생들을 위한 상설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Open Court’를 실시하며 법원직 수험준비생 및 속기사 준비생을 초청해 법정견학 및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 매년 소외된 약자를 위해 공헌하는 단체를 초청해 간담회 및 물품을 전달하며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있다.
법관 및 직원뿐만 아니라 관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자 세법 분야 강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내용을 세무사를 초빙해 이해하기 쉽게 강의로 제공해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청사 1층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해 변호사·법무사들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원에 근무했던 퇴직공무원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해 민원상담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업무 개선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민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2회에 걸쳐서 사법서비스 개선협의회도 개최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년부터 나누리봉사단 운영 사회적 약자 위한 다양한 활동
지역민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2007년부터 봉사동아리 ‘나누리봉사단’을 운영하고 직접 발로 뛰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37명의 회원이 무의탁 어르신 지원사업(도시락과 반찬)과, 장애 영유아 보호시설인 ‘아이들의 집’, 중증장애인 시설인 ‘송하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재송2동주민센터에 한부모가정을 위한 쌀을, 송정동복지센터에는 결손가정을 위한 쌀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2023년도 봄 체육행사 및 통합워크숍

직원 간 친목과 소통을 위해
통합워크숍 진행, 활발한 동호회 활동
지역민과의 소통활동과 함께 직원 간 친목과 소통을 위해 산악회, 서예동호회, 요가동호회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힘들었던 장산산악회는 지난해 기장 해파랑길 트레킹과 장산산행을 시작으로 올해는 회동수원지 둘레길 트레킹을 계획 중에 있다. 장산산악회는 등산과 함께 부산 갈맷길 걷기를 통해 친목과 직원들의 심신수련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심신 안정 수련을 위한 서예동호회도 직원들에게 인기다. 서예동호회에서는 묵향과 묵우를 벗하며 따스한 정을 나누며 매년 4월 1층 로비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회는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관심도 높다.
업무에 지친 몸을 수련하고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요가동호회와 동부지원 헬크동호회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결성된 동부지원 헬크동호회는 헬씨크레이지(건강에 미치다)의 약자로, 모임 시 생활체육 활동(볼링, 트레킹, 탁구, 스크린골프 등)을 통해 체력증진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있다.
올해 5월 20일에는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전 직원들이 참석하는 봄 체육행사 및 통합워크숍을 진행하며 단합을 다졌다. 부산 금정산에서 진행된 산행 및 체육행사(투호, 제기차기, 빨대 멀리던지기, O・X 퀴즈)에서는 그동안 쌓인 업무 스트레스를 풀면서 구성원 간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했다. 또한 실무와 관련해 연구·조사한 자료(‘다시 보는 맞춤법과 띄어 쓰기’, ‘정보공개청구 처리 실무’)를 발표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별관 증축 공모작

청사부지 내 별관 증축사업
3층 규모, 내년 착공 예정
개원한지 35년이 지나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처리하는 사건과 재판부 및 근무하는 직원 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청사 공간 및 법정수가 부족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사부지 내 별관 증축사업을 추진했고, 2022년 하반기에는 청사 증축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올해는 증축과 관련된 지반조사 및 인허가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중에는 실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별관이 완공되면 더 많은 법정 및 나아진 청사 환경을 통해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 한층 더 좋아진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축 되는 별관의 규모는 총 3층 연면적 6,635㎡이며, 판사실 및 사법보좌관실, 민사신청과, 등기과, 집행관실과 민사법정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체력단련실 및 강당이 함께 마련되어 직원들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한 시설이 추가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성익경 지원장 interview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
질 높은 사법서비스 제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지원장 성익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부산’하면 떠오르는 해운대구에 위치하며, 해발 634m의 장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 및 부산시립미술관, 벡스코 등도 인접해 있어 부산의 자연과 문화를 모두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우리 지원은 구성원들이 행복할 때 좋은 재판,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화와 소통을 강조하여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워크숍, 체육행사와 송년회 등을 작년부터 재개하였고, 산악회, 서예, 요가와 같은 각종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은 지역주민들도 참여 가능한 외부 강의를 개설하여 법률 지식을 함께 나누고, 법원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법정 견학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산책 장소를 제공하는 등 국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법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경제, 세무, 인문학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꾸준히 개설하여 구성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사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은 해운대구, 수영구,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위치한 남구, 넓은 면적의 기장군을 관할하고 있고, 관할 인구수가 본원과 큰 차이가 없어 관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항상 나올 정도로 업무량과 난이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별관 신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새로운 법관과 직원을 수용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청사 사정도 매우 열악합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언제나 탁월한 업무 능력과 성실한 업무태도로 밝고 활기찬 법원을 만들어 주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구성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별관 신축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목표한 2025년 상반기에는 더욱 나은 물적 시설에서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국 법원 구성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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