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의 보석상자] 좋은 경험에 앞서 더 좋은 화해를 위해 상생의 메신저 조정위원 참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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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정위원 장형근, 심위준, 김동휘, 이영진 참여관 

 

내 마음의 보석상자

글과 진행 이재영  사진 강권신

장형근심위준

 

조정위원 장형근 참여관                            조정위원 심위준 참여관

 

 

김동휘

이영진

 

조정위원 김동휘 참여관                           조정위원 이영진 참여관

 

좋은 경험에 앞서 더 좋은 화해를 위해 상생의 메신저
조정위원 김동휘, 이영진, 심위준, 장형근 참여관


지금까지 법원은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양한 전문 분야의 조정위원들을 꾸준히 확산시키고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할 경우 혜택을 주기도 하는 등 여러 방안을 실천해 왔다.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가 시행된 건 2019년의 일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제도가 많은 성과를 내면서 여러 각급법원으로 번져나갔고 올 3월 대구지방법원도 동참했다. 아무리 사소하다고 해도 소송은 비용, 시간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깨뜨리며, 법원의 업무가 과중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법정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좋은 판결이라도 화해만 못하다’는 법률 격언이 있다. 오해 대신 이해로 반목 대신 상생으로 나아가는 길에 새로운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참여관 조정위원 네 사람이 대담을 나눴다. 경험 많은 수원지방법원 김동휘, 이영진 참여관 조정위원과 이제 막 기지개를 켠 대구지방법원의 심위준, 장형근 참여관 조정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김동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단독과에서 서무행정관 보직을 맡고 있고 참여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휘 행정관입니다.
이영진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먼길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도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서무 및 지도사무관이면서 조정위원을 맡고 있는 이영진 사무관입니다.
장형근  먼 길이었지만 날이 좋아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부터 운전을 한 심위준 참여관이 고생했죠. 저는 장형근 민사단독 참여관이고 이번에 대구지방법원 참여관 조정위원으로 조정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심위준  심위준입니다. 민사단독 재판부 참여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조정위원 일을 시작하면서 자료를 통해 여러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실제 경험하신 분들의 실감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시작

이영진 대구지방법원은 올 3월에 시행하게 된 거죠?
심위준 예 그렇습니다. 일단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평가한 뒤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휘저희도 2019년 처음 시작할 때는 한시적이었는데, 계속 확대되었어요.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대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진저희처럼 대구지방법원도 확대되지 않을까요? 
장형근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법원장님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고요. 
심위준2019년에 수원에서 어떻게 첫 시작이 된 건가요?
이영진전자소송이 많아지면서 참여관과 실무관 업무환경이 많이 변화했죠. 그래서 참여관의 역할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2019년 10월에 참여관 조정위원 12명으로 시범 실시됐고, 2020년 1월에는 24명으로 확대됐고요. 현재는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휘당시 윤준 법원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죠. 그 외에도 민사합의과장님, 서무담당관님, 재판부 판사님들의 노력과 참여관들의 의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어떤 계기로 조정위원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심위준저희 역시 법원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가능했습니다. 처음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사건을 보고 조정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전달하곤 했는데, 그런 경우 재판장님이 법정에서 조정하거나 조정위원들이 나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큰 부담이나 거부감 없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장형근조정위원에 참여한 이유는 조정 일이 참여관 업무에 연결되면서 확대된다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가 수동적인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되니까요. 하다 보니까 자부심도 생기고 여러모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휘어떻게 보면 두 분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셔야 해서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잘 해내셔서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영진조정위원 일이 기존 업무에 새로운 업무가 더해지는 거라 부담스러워하고 업무 과중을 토로하는 분도 간혹 계시긴 하죠. 하지만 설문 조사를 해보면 한 달에 1, 2건 정도라면 보람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요. 아마도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대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가지 않을까 싶네요.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의 매력

장형근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책임지고 본인이 맡은 재판을 처리하니까 소장 접수부터 면밀히 살피게 되고 여러 사안을 고민해보는 등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심위준처음부터 기록을 잘 보고 조정이 될만한 사건, 답변서까지 관심 있게 봐야겠죠. 답변서의 내용을 보고 상호 양보해서 타협할 점이 있는 사건이라면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조정을 몇 건 해보지 않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타인의 분쟁에 직접 들어가서 양쪽 모두의 만족을 끌어내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 꼭 조정을 성립시켜야겠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다면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상세한 조정보고서가 차후 재판 진행에 참고자료로 쓰이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장형근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처음 조정위원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영진참여관 조정위원 제도가 운영될 때쯤 민사합의과에 부임했는데 새로운 업무에 대한 호기심이 컸습니다. 또 조정업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두루 살피고 다뤄야 하는 것이다 보니 개인 역량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김동휘저는 6년 전에 민사단독 조정전담재판부에서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정업무에 대해 매력을 느꼈다고 할까요? 당시 상근조정위원 및 외부조정위원들의 조정에 대한 활동 사항을 보면서 업무 지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원 일반직 직원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법원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가 시행되었고, 예전부터 조정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저로서는 자연스레 참여관 조정위원으로 합류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형근비슷한 이유네요. 개인적으로 참여관이나 사무관으로 구성된 전문조정위원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진네,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위준외부 조정위원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참여관 조정위원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르니까요. 
김동휘아무래도 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많은 업무지식과 자료 수집 등을 신속, 정확하게 공유하고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화된 참여관 조정위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심위준일을 배우고 학습하고 역량이 늘어나 노하우가 생겼는데 짧게 활동하고 옮기는 게 좀 아쉽긴 하죠.

 

조정기법의 발전, 개인역량 강화

영진대구는 재판부 조정할 때 외부 조정위원까지 함께해서 두 분인가요? 저희는 외부 조정위원과 참여관 조정위원 두 명이 함께 참여해요.
심위준저희는 단독이에요. 수원, 대전도 각각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여러 안을 보고 시험하면서 대구에 맞게 맞춰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책임 조정을 하는 것으로 혼자 진행하고 있어요.
장형근대구는 시작단계라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심위준외·내부 조정위원이 일정을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책임조정 방식으로 하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언제든 조정위원을 투입할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형근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 컨트롤이 가능하고 판사님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운영에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영진방식으로 봐서는 대구지방법원의 방식은 좀 부담이 많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김동휘책임조정방식은 아무래도 조정위원의 개인 역량이 뛰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장형근사안에 따라서 한 분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피고·원고 양쪽을 다 상대해야 하니까, 한쪽 이야기를 듣고 절충안을 만들고 있는데 상대방 생각이 바뀌면 난감해지기도 하고요.
김동휘제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했던 사건 중 임대인과 임차인 간 층간 소음 등 감정대립이 심하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도 1.6개월 정도 지났고 제출된 서증 등 자료도 방대했습니다. 선배 조정위원과 함께 조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 피고 당사자들을 1대1로 전담하다시피 맡게 되었지요. 2시간 동안 당사자 이야기를 듣고, 판결과 조정에 대한 장·단점들을 설명하며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요. 나름 보람도 있었고요. 조정위원들의 인내력도 중요하다는 조정기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 조정방식과 책임조정방식을 혼용하여 실시하는 것도 참여관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영진소액에서 오는 사건은 혼자 하는 게 능률이 높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희도 소액전담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조정위원님들은 혼자서 하십니다. 민사단독사건은 금액이 큰 건이 많고 단순 사건이 아닌 것들이 주라서 아무래도 두 사람이 낫고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데 재밌는 건 쉽게 조정될 거 같은 건 잘 안
되고 어렵겠다 싶은 게 의외로 쉽게 해결되기도 한다는 거죠.
심위준조정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조정위원을 맡으셨던 퇴직한 국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장형근절대로 조정되지 않을 것 같던 사건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귀 기울여 듣는 역할 

이영진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습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이해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또 때론 강하게 설득하면 성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서로 많이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게 중요하구나’ 느낍니다. 법원 조정업무에 대한 안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경청이잖아요. 법률 지식도 필요하지만 잘 들어주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장형근동감합니다. 저도 한 건을 진행해봤는데 많이 들어야 하더군요. 이야기를 하면 속이 좀 풀리는지 훨씬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대한 상대의 입장이 돼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동휘지난해 12월 참여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민사 참여관 조정위원 사건 유형별 실무가이드>를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사건 파악을 위한 검토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사건인 경우, 사전에 유선상으로 출석 여부를 점검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를 주고받으며 당사자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히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정 당일에 당사자들과 조정위원 간에 낯설지 않은 느낌을 주게 되고, 좀 더 편안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영진전화 통화를 따로 하는 게 분쟁의 소지가 있진 않을까요? 양측 모두와 통화하더라도 한쪽에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점이에요.
김동휘당자자들의 출석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주고받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보다 목소리라도 한 번 들어본 사람과의 대화가 좀 더 친밀하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긴 대화를 나누었다가는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어 곤란해지죠. 수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도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장형근아주 기본적인 것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군요.
김동휘그렇죠.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요.
심위준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하는지 그게 참 애매합니다. 어디까지 받아주고 건네야 하는 건지 혹시 약점을 드러내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고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아요.
이영진약점을 말하다 보면 조정에 불리해지니까 양쪽의 주장을 장점, 단점으로 접근해서 좁혀
나가는 방법을 써보세요. 조정과정과 결과 정리도 하고 계시죠?
장형근네, 하고 있습니다. 조정도 그렇지만 조정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역량이 확대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총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세밀하게 들어가서 분석해야 하니까요. 기록 검토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재판 단계별로 관심도 많이 갖게 됐어요. 조정 자체가 많은 공부가 되니까 스스로 적극성이 늘어나는 게 조정업무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진그렇죠. 조정에 참여할 때 당사자들에게 법률적으로 제대로 된 지식을 줘야 하니까 아무래도 소장이나 답변서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조정사항을 만들잖아요. 확실하게 역량이 강화된다는 걸 체감합니다.
심위준네. 게다가 조정이란 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일이다 보니 인간적 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형근계속하다 보면 내면이 성숙해질 것 같아요. 분쟁을 해결하다 보니 제 자신에 대한 행동과 말도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면도 있고요. 복잡한 사회인데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선도 가질 수 있고, 타인과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김동휘경청하는 게 익숙해지면서 좋은 게 아빠로서의 역량도 강화되는 느낌도 들어요. 아이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이영진사실 이 업무를 시작할 때는 역량 강화가 주목적이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보람이 있어요. 저를 통해 당사자들이 웃으면서 악수하고 돌아서면 왠지 뿌듯합니다.
김동휘그렇죠. 또 법원에 접수된 사건들이 무척 많은데 이 사건들이 1심에서 시작해서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엄청난 소송비용과 에너지 소요됩니다. 당사자들이 준비해야 할 게 많아지고 삶이 피폐해집니다. 판사님 등 법원구성원들의 업무도 과중되고요. 다툼 있는 분쟁을 조정을 통하여 조기에 정리할 수 있다면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일조할 수 있으니, 조정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책임감은 갖되, 부담감은 내려놓고

심위준사건이 정말 많죠. 수원은 미제사건이 몇 건인가요?
김동휘각 재판부당 평균 476건 정도 됩니다.
심위준대구도 비슷합니다. 조정으로 많이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동휘2019년에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어요. 의료 소송이었는데 전문가(전문의) 조정위원님께서 감정 결과 등 자료를 준비하시고 나머지 조정절차는 제가 조율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의료사건은 해결도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어려운 사건들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영진저도 기억에 남는 장기미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사대금 관련한, 감정이 아주 짙게 껴 있는 사건이었어요. 쌍방대리인이 있었는데 조정을 원치 않을 정도의 복잡한 사건으로 재판부에서 날을 잡아서 종일 그 사건에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서 쏟아내게 했는데 얘기 끝나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가더라고요. 결국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장형근저는 운 좋게 주도적으로 해본 첫 사건의 조정이 성립됐는데요. 그 사건도 공사 자재료 미납 등이 얽힌 사건이었는데 피고에게도 갚을 의지를 확인하고 원고를 설득해서 조정이 성립됐죠. 다신 안 볼 거 같았는데, 피고가 노력해서 갚는다면 다시 거래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심위준조정 성립도 좋지만 어떤 사건을 가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잖아요. 저는 성립에 방점을 찍기보다 재판부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조정위원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책임감은 갖되 부담감은 좀 내려놔야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 같아요.
이영진맞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참여관이 조정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원과 대구가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김동휘같은 법원 구성원으로 새로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대구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재판부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볼 생각이에요. 또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후배들과 공유하여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영진조정위원은 당사자들과 판사님들의 가교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장형근대구지방법원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도가 속히 정착이 되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대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위준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구에서 이제 시작된 이 제도가 시범으로 끝나지 않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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