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의 보석상자] 예산편성 위해 파견근무 중인 예산편성팀과의 대담

단체 

 

(왼쪽부터) 김현혜 사무관, 양화은 실무관, 이우탁 사무관, 방윤덕 행정관, 김경선 행정관

내 마음의 보석상자

글과 진행 이재영  사진 안테나스튜디오

내년 법원 살림을 위한 공주의 봄 그리고 여름
예산편성 위해 파견근무 중인 예산편성팀과의 대담

 

단체

 

요즘 법원행정처 예산편성팀은 공주지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12년 세종으로 청사를 옮긴 후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파견근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1년 살림을 위해 애쓰는 예산실 예산편성팀 이우탁 사무관, 김현혜 사무관, 방윤덕 행정관, 김경선 행정관, 양화은 실무관이 파견근무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눴다. 힘든 여건이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예산편성팀원들. 책임감, 사명감, 동료 의식으로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하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동고동락, 예산편성팀
방윤덕-저희가 언제 내려왔죠?
이우탁-5월 24일에 내려왔고, 8월 16일 철수를 예상하고 있죠. 저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 작년에도 8월 16일 철수했어요.
김경선-2년 연속으로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이우탁-사무관들은 2년 정도 하고 계장님, 실무관님들은 한 해 하시고 보직이 바뀌죠. 너무 힘드니까요.
김현혜-그런데 저희 인사를 좀 해야 하지 않나요?
양화은-매일 함께 일하는 사이인데 갑자기 인사를 하려니 좀 쑥스럽네요.
이우탁-그래도 지면을 보는 분들은 저희를 모르실 테니, 쑥스럽지만 하죠. 저는 예산편성팀에서 예산편성 총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실에 오기 전에는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실에 있었어요.
김경선-저는 2년 동안 예산실 결산실무관으로 있다가, 올해 편성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결산도 만만치 않았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는 예산편성 작업도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담당입니다.
이우탁-저희 회계가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세 가지가 있죠. 김경선 계장님이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를 담당하시고요.
방윤덕-제가 나머지 하나인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련된 편성업무를 맡고 있죠. 인건비 편성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약식계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그 업무도 많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예산 업무가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체감을 해보니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김현혜-방윤덕 계장님은 올해 예산 배정과 내년 예산 편성을 함께 하시니까 더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우탁 사무관님의 총괄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이죠. 실질적인 업무 전반을 조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위원을 했어요.
양화은-저는  결산팀에 있다가 오게 됐습니다. 예산편성팀에서 필요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방윤덕-실무관님 여기 오는 것 때문에 면허도 1종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양화은-이동할 때 제가 운전을 해야 하는데 저희 업무 차량이 카니발이잖아요. 카니발은 1종 면허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파견근무 때문에 바꾼 건 아니고요, 결산팀도 출장이 잦아서 4월에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이렇게 올 줄 모르고 따 놓은 건데, 기재부가 있는 세종까지 자주 가야 하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탁-큰 차 운전하기 힘들 텐데 아주 잘 해주고 계세요. 할 때마다 실력도 늘고요.
양화은-초보라서 걱정되실 텐데 믿어주셔서 감사하죠. 경선 계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덕분에 늘기도 했고요.
김경선-마침 제가 같은 차종이라… 그런데 실무관님이 워낙 잘하셔서 금방 늘더라고요.

파견근무의 장단점
이우탁-내려온 지 50일 가까이 됐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작년에 경험이 있어서 지내는 게 힘들진 않은데요. 제가 지난 달에 이사를 했잖아요. 아직도 짐을 못 풀고 있어요. 박스째 그대로 있어서 집에 갈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하하.
김현혜-서울 가고 싶지 않겠네요.
이우탁-네, 요즘 같아서는 안 가고 싶어요. 저걸 언제 정리하나 싶어서요.
김현혜-저는 마음을 서울에 두고 와서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하. 그런데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게 일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랄까요? 내년 법원의 살림살이를 마련하는 중요한 일이다 보니 책임감과 부담감이 큰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방윤덕 행정관님방윤덕-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가야겠더라고요. 지난주는 2주 만에 집에 갔어요. 새벽 1시 다 되어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구요. 도어락도 다르고, 문도 다르고. 보니까 저희 집은 6층인데 제가 5층에 내렸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이 5층에 있어서 매일 5층을 누르는 게 버릇이 된 거죠. 
김경선-저는 아이들이랑 놀아주느라 집에 가면 오히려 잠을 더 못 자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매주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방윤덕-공주에 있어도 새벽 4, 5시에 퇴근하기도 하잖아요.
김경선-그렇죠. 숙직실에 잘 적응했지만 그래도 피로가 누적되어 있긴 해요.
김현혜-업무가 분산되면 좋은데, 꼭 몰리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그래서 늘어나죠.
방윤덕-어쩔 수 없죠. 저희가 일정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요.
이우탁-물리적인 양도 많고요. 자료 만들고, 답하고 확인하고 밤낮없이 수시로 움직여야 완성도가 높아지잖아요.
김경선-김현혜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할 때는 여기가 더 편해요.
김현혜-업무에 집중도가 높아지니까요.
이우탁-다섯 명이 분업해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게 파견근무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양화은-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파견근무를 와서 저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사실 저는 도시와 떨어진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파견근무를 시작할 땐 정말 좋더라고요. 역시 나와 잘 맞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업무 마치고 서울에 도착해서 시끄러운 도시를 마주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도시 체질이구나.
김현혜-저도 같아요. 공주가 공기도 좋고 음식도 정말 잘 나오거든요.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싱싱하고 영양소 가득한 채소도 많은데, 이상하게 피부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도시 미세먼지에 익숙한 몸이 깨끗한 공기에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이우탁-남자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가는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열심히 군 복무 하다가 익숙했던 내가 살던 그곳, 내가 살던 집. 일요일 오후에 올 때는 군대로 복귀하는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김현혜-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방윤덕-저는 공주에 와서 처음으로 출근할 때 정장이 아닌 옷을 입어봤어요. 늘 정장을 입을 때는 캐주얼 복장으로 일을 하는 게 편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기분이 다운이 되고 처지고.
양화은-진짜 그래요. 저도 느꼈어요.
방윤덕-대도시의 정장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구나. 확실히 알았어요.
김경선-저는 도시 사람인데 시골형이에요. 아침에 새소리도 좋고, 아내와 아이들이랑 떨어져 있는 것 빼고 여기가 다 좋더라고요. 잠도 아주 잘 자고요.
이우탁-저도 잘 맞아요. 한적한 게 참 좋더라고요. 일은 많지만 마음은 편한 느낌이 있어요. 서초동에 있을 때보다 덜 부대끼고 일에 집중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가 봐요.
김경선-파견근무에 여성분들이 함께 한 게 올해 처음이죠. 덕분에 4명이 쓰는 숙소를 저희 둘이 써서 편한 것도 있어요.
양화은-불편한 게 또 하나 있네요. 저희 차량 교체가 시급한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아직도 교체를 못하고 있잖아요.
방윤덕-제가 처음 발견했는데 정말 놀랐었죠. 차에서 물이 새다니!
김현혜-믿지 않았잖아요. 차에서 물이 샐 수 있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
김경선-흥건하게 젖은 박스들이 참. 그래도 자료가 아니고 개인 짐들이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우탁-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공주에 있어서 누수를 발견했을 수 있어요. 서초동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니까 비 맞을 일이 없잖아요.
방윤덕-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사실 오래 전부터 샜던 것 같기는 해요. 천정에 보니까 얼룩이 한두 번 샌 게 아니더라고요.
양화은-차량 누수 말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방윤덕-아, 처장님 숙소!
김현혜-대전지방법원 관할에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이 있는데 사무분담표를 잘못 클릭해서 처장님이 논산지원에 방문하시는 걸로 되었던 그 사건이요.
이우탁-다 제 잘못입니다. 공주서무계로 전화해야 하는데 논산서무계로 전화한 거예요. 논산서무계에서 별 의심 없이 받아주시고. 어쩐지 이상하게 말이 통하는 듯 안 통하더라고요. 계속 얘기가 평행선이라 이상하긴 했어요.
방윤덕-파견 기간이 길어지면서 하나 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네요.

 

 가장 큰 장점은 끈끈한 동료애
김현혜사무관김현혜-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았어요. 파견근무가 쉽지 않지만 서초동에 있을 때는 동료들과 이렇게까지 친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진한 동료애를 느끼고 있어요. 서로 보기만 해도 짠하고, 응원하게 되고 돕게 되고.
방윤덕-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상세하게 아니까,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내려 오기 전에 같은 팀으로 연초부터 사전 작업을 했잖아요. 그때는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다면, 지금은 힘든 점, 좋은 점 다 알고 이해하게 됐죠.
이우탁-사무관, 행정관들은 그래도 둘씩 있어서 괜찮은데 실무관은 혼자 내려와서 마음고생도 있을 거 같아요. 어때요?
양화은-이 자리가 외로운 자리라고 듣긴 했어요. 그때는 인간은 다 외롭지, 그 자리라서 외롭겠어? 했는데 와서 겪어보니 어떤 의미로 하신 건지 알 거 같더라고요.
이우탁-아무래도 생활적인 부분이 그러시겠죠. 다른 분들은 연차도 쌓이고, 같은 직급끼리 말도 편하고 마음도 터놓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전부 남자였는데 완전히 군대식 분위기였어요. 아마 그래서 더 외로우셨을 수도 있고요.
양화은-저는 다들 많이 배려해주시는데도 이러는데, 선배님들 대단하시네요. 올라가면 꼭 말씀 드려야겠어요.
이우탁-사람이 하는 일이라 일도 일인데 관계도 중요하죠. 다들 고생 많으셔요. 저희는 특히 대외업무라서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잖아요. 그 부분은 다들 잘 적응하셨죠?
방윤덕-전에 출장 가는 일을 많이 해서 외부 업무에 자신 있었는데, 타 기관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을’인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이우탁사무관 이우탁-대내, 대외 업무 성격이 다르죠. 같은 직원이니까 배려하면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만 얘기해도 알아듣고 이해하는데 대외 기관은 말 그대로 을의 입장이라 전화 한 통을 해도 수십 번 고민하고 하죠. 어떤 말을 어떻게 설명해서 풀어 갈까?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야기가 연결될까, 하면서요.
김경선-부탁을 하는 입장이라 그런 게 제일 까다롭죠.
김현혜-저희는 법원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기재부는 다양한 부처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입장이잖아요. 서로 입장 차이도 있고 같은 사안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당연한 거 같아요. 법원 안에서만 일을 하면 공동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밖에서는 수많은 이해관계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어필해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죠.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서 설득할 수 있을까, 저도 매일 고민해요. 조금이라도 법원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개인적으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내부에 있으면 몰랐던 것들을 외부 사람들 만나면서 많이 배워가는 것도 있고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개념들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우탁-사법부에 예산 편성된 사업들이 법률용어가 많잖아요. 대외 기관에서는 생소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내부에서 당연하게 쓰는 말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말들이 많잖아요.
양화은-저는 직접 상대하지 않고, 우리 팀 분들과 그분들이 만날 수 있게 모셔다 드리고 대기하는 입장이라 그런 어려움까지는 몰랐어요.
이우탁-모신다니요. 태우고 가는, 아니 실어다 주는 거죠. 하하.
김현혜-운반이에요. 운반. 하하.

 

 

독자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김경선행정관
김경선-처음에는 몰랐는데 결산팀에 이어 편성팀까지 대관업무를 하면서 말 한마디 사소한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던 것들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보고서에 들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을 겪어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해졌어요. 오늘도 그래서 말을 자꾸 아끼게 되네요. 
이우탁-맞아요. 대관업무 최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자로서 제가 어떻게 대답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법부 예산에 미치는 파장이 없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선-조심스럽고 정말 조심해야죠.
(방윤덕 행정관은 대담 중 수시로 기재부에서 전화가 걸려와 자주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다.)
이우탁-이 얘기도 정말 조심스러운데 해외는 사법부 예산을 사법부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헌법개정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저희가 편성권한을 갖는 시스템이 사법부의 독립이나 재판 독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안이죠.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존중해야 한다, 독립기관 예산을 조정했을 때에는 독립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법률에 명백한 규정이 있는데, 사법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부처 중의 하나와 같이 대우를  해주거든요. 특별하게 봐주는 부분도 없고, 존중해주는 부분도 없어서 행정부처 기관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아쉬운 부분이에요.
김현혜-사법부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게 재판이잖아요. 사법부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사업비인데요. 사업비는 재판절차와 관련된 비용이 주예요. 재판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형사관련 비용, 민사 가사 회생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도와주는 지원 비용들이 대다수죠. 사법부에서 국민들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정책적으로 결정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요. 국민들이 재판까지 오는 건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정말 하다 하다 안 돼서 오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법부 독자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도울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안타까워요.
방윤덕-대부분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기재부 담당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하죠. 올해는 저희가 만난 기재부 담당자 분들이 법원 사업에 관심이 많고 우호적인데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필요한 사업인데도 왜 필요한지를 설득해야 하고 얼만큼 필요한지 기재부의 논리에 맞게 구성해야 하니까요.
김경선-내려오기 전에 밑 작업을 하고, 어려운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기재부에 설명하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래도 쉽지 않죠.
방윤덕-대법원의 예산이 인건비나 행정비용뿐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재판절차에 필요한, 국민들을 지원하는 사업 부분까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아쉽고 답답하긴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소송 비용 지원 사업 같은 것들, 변호사 비용이나 실비, 우편료, 인지대 등을 지원하는 것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김경선-올해 저희가 맡은 것들은 다 통과시키고 싶네요.
이우탁-다 자기 새끼 같죠. 성과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은데 성과를 떠나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조직원들에게 미안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공주까지 내려와서 고생하는데 박수 받고도 싶고요.
양화은 실무관양화은-얼마 전에 저희 연꽃 보고 온 날이요. 기재부에서 상황이 좀 좋지 않다는 이야기 듣고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연꽃 보고 왔었잖아요. 언제 가자, 가자 하다가 바빠서 못 갔는데, 그날 힘도 내고 위로하고 응원할 겸 다녀왔었죠.
방윤덕-그날 좋았어요. 열심히 준비한지라 조금 허탈했지만 다시 잘 해보자, 잘 되겠지 하고 돌아왔죠. 서울 팀원들에게 연꽃 사진 보냈더니 편성팀의 생활이 인간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일은 힘들지만 풀어나가는 묘미들도 있고, 같이 지내니까 날짜 지나는 게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우탁-다시 서울로 복귀할 날이 한 달 정도 남은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날씨도 덥고 습하고 짜증나고요. 그래도 다섯 명이 믿고 의지해서 다행이고요. 지금처럼 마지막까지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동료애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선-우리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이렇게 붙어서 일하면서 큰 소리 한 번 안 났잖아요. 이우탁 총괄사무관님이 워낙 잘 해주셨고, 나머지 분들도 모두 배려하면서 일한 덕이라고 봐요.
방윤덕-힘들긴 한데 막상 이 생활 끝나고 나면 그리울 거 같아요.
이우탁-법원 안에 다 같이 하는 업무가 여기 밖에 없어서, 큰 추억이 될 거 같아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겠죠.
양화은-예산실 직원분들도 파견 나간 구성원들 다 좋은 분들이라고 얘기해요.
김경선-동료들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거 같아요. 하하.
방윤덕-다시 하실 분 앞에 두고 그러시면 어찌합니까. 하하.
김현혜-제가 내년 총괄로 오죠? 저의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이 멤버 그대로! 하하하.
일동-내년에 좋은 사람들 만나시기를.

고생하는 직원들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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