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나누는 만남] 함께 가는 먼길 끝나지 않는 도전 공탁금찾아주기 TF팀

人사이드인터뷰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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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장용석 법원서기관, 이지혜 행정관, 조강우 실무관, 전지수 법원사무관, 김민형 법원사무관, 이영복 법원서기관, 김미희 등기사무관

내일을 나누는 만남

글과 진행 이재영 사진 조인기

함께 가는 먼 길
끝나지 않는 도전

공탁금찾아주기 TF 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도 커져간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찾지 않아 결국 국고로 귀속되면, 복잡한 사정은 다 무시된 채 법원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눈총을 받기도 한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 공탁금이 오가는 일 또한 관계와 감정의 실타래가 만만치 않게 얽혀 있다. 각각의 사정안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다 풀어주고 싶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이토록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공탁금찾아주기 TF가 운영됐다. 누가 지원이나 할까?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TF는 한 달도 안 돼 50명을 훌쩍 넘긴 인원이 신청했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다.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던 시간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반짝였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발화했던 시간들. 그 시간의 빛으로 앞으로 잠들어 있던 공탁금들이 조금씩 깨어나 주인을 찾아갈 것이다.

인터뷰

과연 누가 지원하겠어?

장용석 I 안녕하세요. 공탁TF 간사를 맡았었던 장용석입니다. 2021년 12월 TF 모집을 해서 202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극심해지는 상황이라 쭉 비대면 회의를 했잖아요. 이번 대담으로 전주, 광주, 대구에서 와주셨는데 이렇게 뵙게 돼 반갑습니다.
이영복 I SRT를 타고 왔더니 금방이네요. 원래 출근시간보다 조금 일찍 출발했습니다.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광주가정법원 서기관 이영복입니다.
전지수 I 저랑 비슷하게 오셨네요. 저는 KTX로 왔어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 공탁전문관 전지수입니다.
김민형 I 제가 두 분보다 좀 더 가까운데 기차 편이 애매해서 더 오래 걸렸군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김민형입니다.
조강우 I 어쩐지 죄송하네요. 제가 제일 막내인 것 같은데 제일 편하게 왔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 공탁과 조강우입니다.
김미희 I 조강우 실무관님 죄송해할 것 없어요. 바로 대담장소 4층에서 올라왔어요. 장용석 과장님의 뒤를 이어 국고귀속 감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미희 사무관입니다.
이지혜 I 저도 공탁법인심의담당관실에서 공탁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장용석 과장님, 작년에 승진하셔서 저희 실 떠나시고 몇 달만에 뵙네요. TF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장용석 I 네, 당시에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에 있었죠. 공탁금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국고귀속되는 액수가 크다는 걸 알고 국회에서도 쓴소리들을 했고요. 처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존처럼 해서는 해결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죠. 이대로는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자 했습니다.
전지수 I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죠.
장용석 I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늘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보는 것이었어요. 담당 부서만으로 한계가 있어 그걸 깨보자 싶었죠.
김민형 I 전국적 TF의 형식을 이용하신 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용석 I 법원 내 집단지성을 이용해보자 한 거죠.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했어요. 전국 각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 중 실현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자는 의지로 일단 모집 공고글을 올렸던 것이고요.
이영복 I 모집 공고글을 올리면서 이 정도로 모일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장용석 I 생각은 최대한 많은 의견을 모아보자였지만 누가 지원이나 할까, 걱정한 게 사실이에요. 법원직원들 모두 각자의 업무만으로도 바쁜데 일부러 시간을 내어줄까 싶었던 거죠. 만약 한 명도 지원하지 않으면 주변 동료들을 억지로 끌어들여야 하나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한 달도 안 돼 50명 넘게 참가 신청 메일을 보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다들 어떻게 알고 지원하신건지 지원동기가 궁금한데요. 이영복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원하신 건가요?
이영복 I 제가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때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매년 35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국고귀속되는 금액이 매년 1천억 원 정도 되니까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거죠. 저희끼리 머리를 맞대 보아도 지엽적인 해결책만 나올 뿐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아 국정감사 때만 되면 항상 긴장을 해야 했는데, 2022년에 제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종합민원실장으로 발령받았고, 마침 TF 공지가 올라와서 전국 고수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그동안 나름 고민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 지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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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직급과 지역이 함께 고민한 시간

장용석 I 고수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여기 바로 진짜 고수가 계시잖아요. 김민형 사무관님은 신청하실 때 공탁과 계셨죠?
김민형 I 사실 저는 말씀하신 메일을 못 봤어요. 조금 늦게 합류하게 됐죠. TF를 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탁금을 찾아주는 중이었습니다.
김미희 I 가장 늦게 합류하셨지만 제일 먼저 글도 올리시고, 또 얼마 전에 대법원장 표창장도 받으셨고요.
일 동 I 축하드립니다!
김민형 I 혼자 열심히 공탁금을 피공탁자들에게 찾아주는 과정에 TF에 문의를 했다가 가입하게 되었어요. 피공탁자 관련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최후 주소지만 있잖아요. 개인정보보호로 연락처를 알 수 없어, 114로 전화해 물어봤어요.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한계가 있어서 TF간사이신 행정처 장용석 사무관님과 통화를 했죠. 당시에는 사법등기심의관실에 계셨으니까요.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면 지금보다 쉽게 연락처를 찾아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내니까 당장 TF에 가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구성원이 다 찼지만 자리 하나 내주겠다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합류했습니다.
이지혜 I 역시 고수는 마지막에 등장하나 봐요. 전지수 사무관님도 김민형 사무관님만큼 고수시잖아요?
전지수 I 고수는 아니고요. 하하. 저는 2021년 7월에 공탁전문관 발령을 받아서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고 귀속 담당을 하면서 들여다보니 금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개인의 돈인데 그냥 국고로 들어가는 건 좀 안타까웠어요. 될 수 있으면 다들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는데 마침 TF 구성원 모집 글을 보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동료들과 의논하면 나은 방법을 찾을 것 같았죠.
장용석 I 가입 전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전지수 I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했어요. 과장님께서 형식이 따로 있지 않고 자유롭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취지이고, 부담 없이 참가해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용기를 냈죠.
장용석 I 또 다른 의미로 용기 있게 지원하신 분도 계시죠. 조강우 실무관님이 관련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데 들어가도 되냐고 메일 보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조강우 실무관님 포함해서 네 분의 실무관이 참여하셨는데요. 사실 관리자 위주로 TF가 짜이면 보수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참신하고 새로운 시각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무관님들의 참여가 정말 반가웠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지금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조강우 I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폐가 될까 봐 걱정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받아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해요. 공탁을 하나도 모르는 제가 자격이 있을까 했는데 자격 제한이 없고 역할에 맞는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후에 TF에서 공탁 홍보팀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지혜 I 대단하시네요. 저는 공탁법인심의담당실에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서 자발적 참여라기보다 업무적으로 참여하게 됐거든요. 사실 법원 근무 이래 TF 참여가 처음이라서 걱정도 됐고, 처음엔 과연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실현도 못하는데 이걸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어요.
김미희 I 아무래도 저희는 실무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지혜 계장님과 같은 사무실에 있어서 잘 알죠.
이지혜 I 맞습니다. 실무자들은 아무래도 타 과와의 연계나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1년 넘게 TF를 함께 하면서 이 자체로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장님께서 이게 끝이 아니라 TF의 아이디어를 불씨로 해서 더 확장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또 조강우 실무관님 같은 적극적인 후배들과 대화하면서 반성하고 많이 배우는 계기도 됐고요.
김미희 I 저는 좀 늦게 합류한 게, 7월에 발령받았고 오자마자 TF에 들어갔어요. 장용석 사무관님을 도와 처음에 한 일이 워크숍 준비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무산이 돼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기억납니다. 워크숍은 못 갔지만 의견을 취합해 국고귀속감소를 위한 개선과제 연구라는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장용석 I TF에서 나온 의견을 실현하는데 발로 많이 뛰어주셨죠. 영상도 만드시고, 홍보 포스터, 리플렛 등을 다양한 곳에 배포하기도 하시고요.
김미희 I 저희 모두 홍보 방향의 다각화를 늘 고민했잖아요. 포스터를 만드는 것보다 많이 보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 전지수 전문관님, 이영복 과장님께서 타고 오신 SRT, KTX에도 붙이고, 대중밀집시설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에서도 볼 수 있도록 했죠.

이영복 법원서기관 사연 없는 공탁금은 없다

장용석 I 시작하게 된 동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로 돌아간 것 같네요. TF 하면서 제일 기뻤던 건 50명이 넘는 분들의 직급과 지역이 다양했다는 점이었어요.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제주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참여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 하셨던 분 등 현장의 실무담당자와 직접 정책을 실현하시는 법원행정처 등의 정책 담당자분들이 마치 하이브리드 형태로 함께 참여한 부분도 좋았어요. 다만 걱정됐던 건 많은 목소리가 길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더 깊이 있게 가더라고요. 다들 적극적이셨어요. 김민형 사무관님께서 첫 번째 글을 올리셨을 때 반응도 폭발적이었잖아요.
김민형 I 열심히 우편물을 보내도 주소가 바뀌었거나 관심이 없어서 확인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가서 공탁금 찾는 절차를 안내해 주기로 했는데 생각처럼 쉽진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와의 연락인데, 연락처를 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찾아보자 해서 일단 10년 치 기록을 출력해서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장용석 I 대단하세요. 혼자 다 하신 거예요?
김민형 I 다른 직원들에게 시키면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다 했습니다.
장용석 I 훌륭한 분이네요. 하하.
김민형 I 제 일이니까요.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쭉 찾아보니까 수용공탁의 경우는 이름만 있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서 엑셀 작업을 하고, 개인은 114에 걸어 묻고 법인은 네이버를 검색해서 연락처를 찾았죠. 제가 처음 올린 제안서가 주민등록번호로 통신 3사에서 연락처를 받는 거였죠.
장용석 I 그때 쓰신 글을 보고 적극행정도 이런 적극행정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무슨 수로 국민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야 할까 싶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2022년 7월 저희 법원행정처 공탁금 찾아주기 팀원들이 이동통신 3사와 행정안전부 소속의 각급 구청을 찾아가서 개인정보지만 권리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규정을 만들 테니 휴대전화 번호 제공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냐’고 제안했어요. 다행히 협의가 잘 되었고, 8월부터 권리자들의 이동통신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스마트폰 시대에 우편송달은 너무 옛 방식이잖아요. 그 해 10억 원 가까이 찾아가셨어요.

김민형 법원사무관 이영복 I 그런데 김민형 사무관님, 공탁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범으로 오해받거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불쾌해하잖아요.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데 국민에게 무시당하는 자괴감이랄까, 그런 건 없으셨나요?
김민형 I 자괴감은 크게 없었어요. 그분들도 잘 모르고 그러시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오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여기는 전주지방법원인데 공탁금이 선생님 앞으로 얼마가 있으니 찾아가시라고 연락을 드렸다고 하면 ‘공탁금 당신이나 가져!’라고 하시고 끊어버리기 일쑤었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면 제 전화번호를 차단했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다시 옆 직원의 전화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설득해서 법원 연락처를 알려줘요. 그 번호로 전화하면 내가 받는다고 말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찾아가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찾아주니 고맙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면 고생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렇게 조금씩 찾아주는 금액이 올라가니까 목표도 생기고 욕심도 나더라고요.
조강우 I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나요?
김민형 I 에피소드가 많죠. 사연 없는 공탁금이 없어요.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성폭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오래전 주소만 남아 있었어요.
114에 걸어도 알 수 없고 해서 그 마을 이장에게 연락을 해봤죠. 저는 전주지방법원 공탁관입니다. 공탁금이 있어서 당사자에게 찾아드려야하는데 연락처를 몰라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이장님 동네에 ○○○씨라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다행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연락처를 받았어요. 피공탁자는 2007년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성폭행을 당해 공탁금이 친권자인 부모 앞으로 공탁되어 있었어요.
김미희 I 와, 대단하시네요. 이장님에게 연락할 생각을 하신다니요.
김민형 I 피공탁자의 부친에게 전화를 해서 2007년 당시 성폭행으로 인해 공탁금이 1천만 원 있는데 안 찾아가서 곧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 국고로 들어가니깐 찾아가시라고 했더니 그때 생각하면 분하고 화가 나서 돈을 찾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인 따님이 성인이 되어서 공탁금을 찾을지 여부는 따님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니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연락처도 거부했지만 계속 설득해서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했더니 광주에 있는 시설에 수용되어 계시더라구요. 지적장애인으로 말투가 어눌했지만 의사소통은 충분했어요. 여러 번 설명도 하고 시설의 원장님과도 통화해서 결국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격지 공탁으로 원금 1천만 원과 이자 200만 원을 출급했어요.
이영복 I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김민형 I 이런 일이 많습니다. 공탁금에 얽힌 이야기만 풀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장용석 I 진짜 적극행정이네요. 전지수 사무관님도 수용공탁 휴면 법인 공탁금 관련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죠?
전지수 I 제가 공탁관이지만 등기관도 했고, 공탁이 등기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에 개발되는 사업지가 많이 있어서 수용보상금 공탁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지 않고 확지공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알아봤습니다.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하면 공탁통지도 할 수 없고, 공탁이 됐는지도 몰라서 공탁금이 국고귀속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법무사가 대리를 하였고 이 분들에게 절대적 불확지공탁시 첨부서면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였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피공탁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 확지공탁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사건을 줄이는 작업도 했죠. TF하면서 이런 경험들 나누는 시간이 보람 있었습니다.
장용석 I 두 분의 경험이 TF를 통해 실제 업무에 많이 반영됐어요. 이영복 과장님은 TF 내 집행제도개선반 반장이셨는데, 거기도 집행분야 고수들이 많으셨잖아요.
이영복 I 반원들이 전부 고수들이죠. 집행제도개선반에서는 총 12개의 주옥같은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중장거리 선수라는 생각이 있었죠. 단거리 분야는 다른 개선반에서 담당하고 우리는 오래 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빛을 발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것에 의미를 두자 했죠. 집행제도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야 하고요. 다만 집행제도개선반의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국고귀속 공탁금은 상당히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국법원 공탁관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제도개선도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정감사에서 국고귀속 문제로 머리가 아픈 일은 더 이상 없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봐요.
김미희 I 정말 전국 공탁관님들 모두 애쓰시죠. 제도만 받쳐준다면 노력이 더 큰 결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민형 I 그럼요. 다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줬던 것 중에 검찰청도 있어요. 총 15번에 걸쳐 8천 6백만 원 정도인데요. 검찰이나 관공서 상대로 한 공탁은 시효가 되도록 안 찾아가죠. 담당 부서에 연락해도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기만 해요. 서무계에 전화하니까 어차피 법원에서 국고로 가나 검찰청에서 국고로 가나 마찬가지인데 왜 찾느냐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검사장을 수신인으로하여 공탁금이 있으니 조속히 수령해 가라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김미희 I 수신인을 검사장으로 하신 거예요?
김민형 I 네, 검사장으로 했더니 다음날 바로 와서 찾아갔어요.
김미희 I 저희는 수신인을 재정담당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너무 좋은 팁이네요. 국세청도 많은데 거기도 공문 수신을 국세청장으로 해야겠어요.
김민형 I 제일 높은 분께 보내야 움직여집니다. 지자체 단체장도 많은데, 시장이나 지사에게 보내는 게 제일 빠르죠.
김미희 I 꿀팁이에요. 역시 고수십니다.

장용석 법원서기관 문제해결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장용석 I 홍보개선반 대표로 대담에 참석한 조강우 실무관님. TF 때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예로 들어서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해 발표도 해주셨는데 인상적이었어요.
조강우 I 찾아갈 공탁금이 있고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를 알리는 홍보팀에서 관련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했는데요. 당시에 법원행정처에서 이미 유튜브, 신문, 포털사이트 광고, 포스터 제작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은 없을까에 집중해서 아이디어를 내려고 노력했어요. 주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요.
이지혜 I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셨네요.
조강우 I 그런 셈이죠. 바쁘기도 했지만 직장 밖 출퇴근 길에서 오히려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 같기도 해요. 월급 다음 날인가 출근 시간에 휴대전화로 은행 앱에 들어가서 월급 확인을 하는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은 입출금, 대출, 카드 같은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통신료, 세금, 보험료 같은 데이터까지 내가 원하는 앱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공탁정보를 포함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 착안해서 보고서를 썼어요. 추가로 CI정보 활용을 통한 전자문서 통지, 서울시 강서구의 지방세 카카오톡환급서비스를 벤치마킹하자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어요.
김민형 I 민원인이 카카오톡으로 공탁금 출급신청을 하는 건가요?
조강우 I 네, 환급금을 수령하는 민원인이 카카오톡 대화창에 납세자 번호, 계좌번호를 남기면 환급금 수령 신청 절차가 완료되는 서비스였어요. 공탁금의 경우도 가능할지 의문이 있긴 했지만, 일단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올려보자 생각했죠. 이렇게 출퇴근 길에 얻은 아이디어를 꾸준히 써서 올렸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장용석 I 제가 전화했죠. 발표하셔야 한다고요.
조강우 실무관 조강우 I TF 전국 회의 30분 전에 연락이 와서 잠깐 고민했는데, 편하게 하면 된다고 하셔서 만들어 놓은 보고서가 있어 줌으로 참석해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장님께 칭찬도 받았고요. 하하.
장용석 I 다급하게 부탁드렸는데 너무 잘 해주셨어요. 저희 구성원 50명 중 30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떨지도 않고 차분하게 발표를 잘 해주셔서 놀랐어요. 사무관님들이 틀을 깨는 적극 행정을 보여주셨다면 홍보는 실무관님이 많은 영향을 주셨죠.
김미희 I 우편송달은 낮에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한계가 있어요. 또 안내문으로 송달되어도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출급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큰 돈이면 적극적으로 찾지만, 작은 돈은 찾기 귀찮잖아요. 하하 그래서 좀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출급안내 동영상도 제작했어요 .
장용석 I 두 분 호흡이 엄청 잘 맞으셨어요.
이지혜 I 작년에 개정된 예규를 근거로 공탁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추출해 통신사에 보내고, 통신사로부터 송달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공탁시스템에 입력하고 이 번호로 알림톡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번달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공탁금 지급절차 안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편송달보다 1000배쯤 비용이 적구요. 아마도 전달력은 50배쯤 좋지 않을까 감히 예상 해 봅니다. 이게 바로 TF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실무에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장용석 과장님과 근무하면서 국고귀속감소사업 TF 진행과정을 지켜봤는데요, 공탁시스템 홍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장용석 I 홍보에서 꼭 필요했던 건 공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이었어요. 시대에 맞는 공탁시스템 네이밍이 절실했죠. 포털에서 공탁을 치면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설명들만 쭉 나와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해도 힘들었어요. 어려운 단어 말고 국민들이 쉽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휴면공탁금’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100여개의 관련 키워드를 포털사이트를 통해 연계하였어요. 법원업무로서 법적 용어로서의 의미만이 아닌 재태크 관련 용어로서 숨은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 같은 잠자고 있는 숨은 돈의 의미로요. 이렇게 쉽게 만드니까 나무위키에 휴면공탁금이라는 항목이 생겼더라구요. 파워블로거나 인플루언서들이 자연스럽게 포스팅도 해주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진입장벽을 낮춘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이지혜 I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숨어있는 공탁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전자공탁홈페이지에 상속공탁금조회 서비스도 추가 시행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바일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큰 벽이죠.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오픈하는 차세대전자공탁에서는 사건검색, 숨은공탁금찾기(지난해 ‘휴면공탁금’ 명칭을 올해 변경해 시스템을 만듦) 및 절차안내 등은 모바일로 볼 수 있도록 구현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은 사람이 알림톡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쉽게 나의 공탁금을 조회하고 절차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용석 I 하나둘씩 개선되고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 뿌듯한데 한편으로 현장에 계신 업무 담당 직원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정책을 확대할수록 업무를 하는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가중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영복 I 그렇긴 하지만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탁금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대다수라고 봐요. 공탁계 인원들도 꾸준하게 계속 확충되고 있고, 또 말씀처럼 돌려주고 나면 보람 있고 뿌듯한 일이잖아요.
장용석 I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걸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큰 걱정은 없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해요.
김민형 I 전주는 종합민원실 공탁계로 발령받는 것을 기피합니다. 하하. 일이 고되고 힘들어요. 대구는 어떤가요?
전지수 I 네, 종합민원실에 공탁관들이 있죠. 공탁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서서 지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탁관 2명과 행정관 4명이 일하고 있어요.
김미희 I 공탁 업무는 중앙에서는 최고 인기가 있어요.
김민형 I 그래요?
이지혜 I ‘라떼는’을 좀 하자면 입사하고 8개월 후에 공탁 업무를 6개월 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를 때 갔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바빴어요. 당연히 휴가도 못 갔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중앙 공탁금이 1조 원인데 그걸 4명이 했으니까요. 민원인이 들어와서 신청하면 금액을 한글로 써야 하는데 다 잘 못 쓰세요. 그걸 교정해 주는 것도 일이었어요.
김민형 I 그래서 우리 법원은 공탁금 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드렸어요. 도장만 찍을수 있도록 두 번 일 안 하려고요. 전주는 공탁금액이 애매해서 1인 공탁관과 대리공탁관이 있어요. 일이 있거나 휴가를 쓸 때 대리 공탁관에게 맡기는 데 불편하죠. 대리공탁관이 공탁업무를 잘 모르는데 제가 휴가를 간 날에 금액이 큰 게 출급하거나 복잡한 사건이 접수되면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휴가도 거의 못 가서 누적된 휴가 일수가 65일 이에요.
이지혜 I 어머나, 정말 많네요. 저한테 양도하시면 어떠세요.
김민형 I 그럴까요? 하하.
이영복 I 제가 대리공탁관을 4년 했습니다. 1년에 2, 3일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도 부담이 많이 돼요. 특히 공탁업무를 모르는 초창기엔 공탁관님이 자리 비우시면 전날 밤에 잠이 안 왔죠.
김민형 I 그 마음을 알아서 자리를 못비워요.
이영복 I 대다수 공탁관님도 개인적인 휴가는 못가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자리를 비우는 거였어요.
김민형 I 코로나19 걸려서 처음으로 일주일을 쉬었었죠.
김미희 I 공탁관은 건강관리도 잘해야겠네요.

김미희 등기사무관 치열한 토론 치밀한 실천

전지수 I 조강우 실무관은 아무런 연이 없다가 TF를 하고 난 뒤 공탁과로 발령받았네요. 마치 미리 알고 한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진 게 공탁과 인연인가 봅니다.
조강우 I 그런 것 같아요. TF를 통해 공탁뿐 아니라 여기 선배님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됐어요. 이왕 하는 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TF가 저의 바람을 채워주었죠. 공탁을 알지도 못했는데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보고서를 썼고, 우연히 공탁과로 발령까지 받은 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장용석 I 이번 저희 공탁금 찾아주기 TF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각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큰 수확이었어요.
조강우 I 사실 실무관에게 기회의 장이 별로 없죠. 눈치 보게 되고, 좋은 의견이 있어도 과연 말해도 될까? 망설이게 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전국 실무관님들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관심 분야에 도전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주변 실무관님들께 자주 얘기하고 있어요.
김미희 I 이런 말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동안 보아왔던 TF들은 직급이 높으신 분 위주로 운영되서 탁상공론이 되기 쉬웠는데요. 이번 TF는 다양한 환경, 상황의 의견을 듣는 게 정말 좋았어요. 이런 게 많아졌으면 해요.
장용석 I 가장 아쉬운 건 비대면으로 시작해 비대면으로 끝났다는 거죠. 물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죠. 한 번 회의를 하면 서른 분 이상이 동시 접속을 해주셨어요. 참석률이 높았죠.
이지혜 I 회의를 시작하고 몇 분 동안은 ‘누구누구 마이크 꺼주세요’가 창에 계속 올라왔잖아요. 각각 상황이 다르고 처음 해본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김미희 I 다른 분들은 TF 때 화상회의를 처음 하셨던 거 아니었나요?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김민형 I 저도 화상회의는 처음이었죠. 근데 민원인들이 번호표를 뽑아 대기하고 있어서 업무를 하며 화상회의를 했어요. 하하.
조강우 I 회의하다가 ‘전지수 사무관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대답이 없으세요.
전지수 I 저도 일하면서 창을 켜놓은 거라, 본의 아니게 음소거 된 적이 있었죠. 그걸 보고 다음부터는 옆에 사무관님이 내가 해줄 테니까 그냥 회의하라고 배려해 줬어요.
김민형 I 부럽네요. 나는 해줄 사람이 없어요.
전지수 I 이 자리를 빌려 전임 공탁관 권경동 사무관, 현재 함께 일하는 김정도 사무관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만들고 회의할 때 편하게 회의하라면서 편의를 봐줬어요. 동료들 덕에 TF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장용석 I 동료들 지지 받아 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워크숍을 못간 게 아쉽습니다. 지난 호 이 지면에 실렸던 안면도 역사문화교육관 부킹도 다 해놨었는데요.
김민형 I 코로나19 기간이라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 해체됐나요?
장용석 I 열려 있습니다. 활동은 종료했지만요.
김민형 I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워크숍 추진해 보세요.
장용석 I 그럴까요? 50개 넘는 개선 의견을 냈고, 그걸 정리해 책자를 만들었는데 만나질 못했으니까요.
김미희 I 이렇게 다들 뵈니까 좋네요. 그런데 비대면도 장점이 많았어요.
이지혜 행정관 이지혜 I 치열한 토론이 가능했잖아요. 눈치 보거나 머뭇대지 않고 솔직해질 수 있었다고 할까요.
이영복 I 비대면 회의는 대면회의에 비해서 상대방 눈치를 보지 않고 보다 솔직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국 법원에 고수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행운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 중 수준 높은 아이디어는 책자로 만들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법원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장용석 I 김민형 사무관님 제안처럼 국고귀속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실 공탁관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귀속조회시스템도 급하지만 개발했죠.
조강우 I 실무관도 접속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김민형 I 재판사무시스템 안에 있는 거라 권한은 상관없을 거예요.
장용석 I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영복 I 지금도 꾸준하게 인력충원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탁분야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공탁금 출급신청 후 충분한 검토시간 없이 출급업무를 하려다 업무상 과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장용석 I 공탁금을 중대한 과실 등으로 혹시나 잘못 지급하게 되면 공탁업무 담당자가 국가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백 건 잘 처리해도 한 건 잘못하면 문제가 켜지게 되니까 부담감이 크죠.
전지수 I 보험으로 13억 원까지는 보장해 주는데, 그래도 어쨌든 위험부담이 있는 거죠. 대구지방법원이 4천억 원 정도 유지해요. 큰 금액 단위로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인들은 돈을 빨리 찾아가려고 우리를 계속 압박하죠. 어려운 사건이 들어오면 의논도 하고 차분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요.
장용석 I 공탁이 정말 종합예술이에요. 신청, 집행, 비송까지요. 저희야 좋은 마음으로 홍보하는데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전지수 I 종합예술 맞아요. 다 할 줄 알아야 해요. 공탁관을 시작하고 얼마 간은 크게 힘이 안 들더라고요. ‘돈 찾으러 오면 주면 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뭘 좀 알고 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자리를 비우지 못한다는 게 또 괴로운 일이잖아요. 계속 앉아서 대기해야 하고, 돈을 줄지 말지 빨리 판단도 해야 하고요.
장용석 I 복잡사건이나 장기미제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서울중앙채권배당 쪽에 장기미제 검토 팀이 생긴 걸로 아는데, 큰 법원 위주로 생기면 국고귀속에 도움이 될까요?
김민형 I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 자리에 가고 싶네요.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다 찾아드리고 싶어요.하하.

전지수 법원사무관 공탁관이라는 자긍심

전지수 I 힘들어도 공탁관으로 자긍심이 있어요. 법원의 존재 가치 중 하나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인데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함께 근무하는 훌륭한 공탁관님, 행정관님들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큰 보람도 느낍니다. 이번 공탁금 찾아주기 TF를 통해서는 제출한 개선의견이 예규 등에 반영된다고 하니 너무 좋았고, 특히 TF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하신 이동기 심의관님의 수준 높은 리더십과 성공적인 TF를 위하여 간사로써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장용석 과장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도 못하는 걸 해내시는 김민형 사무관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대담 자리가 참 뜻깊네요.
김민형 I 쑥스럽네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계획했다가 무산된 워크숍이 꼭 다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 자리에서 얼굴 마주 보고 못했던 이야기 실컷 했으면 합니다. 또 국세청 직원들은 세금 징수를 많이 하면 인사 특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탁관들도 자기주도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국 모든 공탁관님들 힘내세요.
이영복 I TF 하면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법률적 지식도 많이 배웠습니다. 단장님, 부단장님 및 간사님의 TF 운영 및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능력 등에 대하여 많이 감탄했고, 전국 법원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및 수준 높은 아이디어를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미희 I 맞아요. 다른 분들을 보고 느끼는 게 많죠. 특히 김민형 사무관님 보면서 일을 정말 즐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앞으로는 일을 좀 즐겨볼까 합니다. 현장에서 행정 업무를 하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대담을 통해 눈도장 찍어뒀으니 앞으로 자주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하하.
이지혜 I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아이디어가 실현될까 막막하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어느새 성큼 가까이 다가와 실현이 되더라고요. 사명감으로 일하는 많은 분들을 뵌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우 I 제가 입사 5년 차인데 공탁금 찾아주기 TF를 햇수로 3년에 걸쳐 했습니다. 법원 경력의 대부분을 보냈죠. 보고서 하나가 임팩트가 강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 자신감도 생기고 적극성도 갖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위축된 적도 있는데 TF를 하면서 스스로 믿음이 생겼다고 할까요.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법원에서 공직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
이지혜 I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저는 17년 근무했지만 많이 부족한데, 입사하고 얼마 안 된 분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화상으로만 뵀었는데, 언젠가 누가 실무관 중에 추천할 사람이 있냐고 해서 제일 먼저 조강우 실무관이 생각났어요.
조강우 I 감사합니다.
김민형 I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국고귀속되기 전 공탁금을 약 112건, 9억6천 여 만 원을 당사자들에게 찾아주면서 수많은 민원인들로부터 고맙다는 격려와 칭찬이 법원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고 기운이 절로 났습니다. 또한 공탁금 찾아주기 TF에서 활동하며 공탁규칙 제60조의 2를 제정하는데 일조를 해 기쁩니다. 그 덕에 올해 대법원장님 표창장도 받고 작년엔 고등법원 감사에서 모범사항으로 선정되었고요. 힘들었지만 정말 보람있었어요.
장용석 I 마무리하면서 감사 인사를 좀 전할까 합니다. 먼저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고자 하는 열정 하나만으로 본연의 업무로 바쁘신데도 아이디어를 모아주신 TF 구성원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50분 넘는 분이 50개 넘는 의견을 주셨어요. 하나씩 다 실현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또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은 어마어마한데 ‘법원행정처는 뭐 하느냐’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공탁금 찾아주기라는 주제를 공론화 시켜주시고, TF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처장님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TF를 설계해주시고 모집해주신 박정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님(전 사법등기국장), 김태창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님(전 사법등기심의관), TF 단장을 맡아주셔서 TF가 잘 운영되도록 이끌어주신 조영 사법등기국장님, TF 부단장을 맡아주시면서 전체회의 때마다 많은 의견들과 토론들을 정리해주시고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검토해주신 이동기 사법등기심의관님, 현재 남은 과제들을 실현해 주고 계신 김수찬 사법등기심의관님께도 이 자리를 통해 공탁금 찾아주기 구성원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TF 활동이 종료되었어도 끝이 아니고 많은 과제가 남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목표가 생겼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졌고 그 방향에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주신다는 것만으로 TF 활동의 보람을 느낍니다. 해야 할 게 아직 많아요. 공탁금을 국민들게 찾아주려는 법원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법원구성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이지혜 I TF의 자랑스러운 성과를 알리면서 진짜 마무리할게요. 상속공탁금조회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카카오톡 알림톡에 의한 안내문 송달은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미희 I 모두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다음엔 꼭 안면도에서 뵙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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