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나누는 만남] 한발 더 국민 곁에서 소통하며 법원을 알립니다 서울 각급법원 공보관

人사이드인터뷰

2023.10.06

(왼쪽부터) 우상범 서울회생법원 공보관, 이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관, 정우용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최아름 서울동부지방법원 공보관, 송미경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이화송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관, 김봉남 서울가정법원 공보관

내일을 나누는 만남

글과 진행 이재영 사진 조인기

한발 더 국민 곁에서 소통하며
법원을 알립니다

서울 각급 법원 공보관
때로 어떤 문장은 누군가의 수많은 시간이 녹아 있다. 법원과 관련된 기사 한 줄 같은 것이 그렇다. 공보관은 법원의 소식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밤낮없이 일의 스위치를 켜둔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 국민들이 법원을 오해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매 순간 고민하고 소통한다. 법원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국민들에게 법원의 일을 알리는 공보관 7인이 대담에 함께 했다.

송미경 I 사실 저희끼리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담을 위해 만나니 새롭네요. 안녕하세요,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고공 송미경입니다.
이고은 I 얼마 전에 같은 청사인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그리고 멀지 않은 양재동에 계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공보관들이 함께 한 번 모였었죠? 여기서 또 뵙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관 민공 이고은입니다.
이화송 I 공보관들끼리 멋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자리하니 새롭고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 형공 이화송 입니다.
우상범 I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청사를 쓰고 있어서 자주 뵙고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공보관 회공 우상범입니다.
김봉남 I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건 저희끼리 편하게 부르는 호칭인데 이 대담으로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가정법원 공보관 가공 김봉남입니다.
정우용 I 행공입니다. 이제 호칭만으로도 아실까요?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정우용입니다. 최아름 판사님은 가장 멀리서 오셨죠?
최아름 I 네, 서울동부지방법원 공보관 최아름입니다.
송미경 I 최아름 판사님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셨으니 동공이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동남북서 지방법원에는 아무래도 기자분들이 많이 가시지는 않다 보니까 쓰지 않죠? 그래도 응용하자면 동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아름 I 네, 저희는 법조 기자님들보다 사회부 기자님들이 자주 오세요. 가끔 중요한 사건이 있다 하면 법조 기자님들이 오시죠.
이고은 I 최아름 판사님은 청사에 공보관이 혼자이신 거죠?
최아름 I 현재 공보 업무는 혼자 맡고 있는데, 같은 방에 사법행정지원법관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 업무가 분리된 대신 재판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요.
이고은 I 그럼 조금 덜 외로우시겠네요.
송미경 I 공보관끼리 모임이 있으면 좋은데, 동남북서에서 모이기엔 서로 좀 멀죠?
최아름 I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하하.
이화송 I 그래도 전에 다 모였잖아요. 지난 4월, 전국 사법행정지원법관·공보관 간담회 때 다들 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이 됐을 때 어떠셨어요? 부장님은 어떠셨나요?
송미경 I 사실 좀 막연했어요. 재판 업무는 실무 편람, 실무 제요 등 찾아볼 책들이 많아 새로운 분야를 맡아도 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공보관 업무는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바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 등 이것저것 찾아보고 선배님들도 찾아뵀죠. 내규를 찾아보니까 법원 홍보 업무에 관한 게 있어서 홍보 업무인가보다 했는데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대변인이라 불리는 업무더군요. 언론과의 소통이 주가 되는 업무였어요.
이화송 I 그게 참 힘들지 않으셨나요?
송미경 I 처음에 낯설었죠. 옆에 계신 이고은 판사님과 기자실에 인사를 하러 갔었어요. 44개 언론사 100여 분이 기자실에 계시니까 긴장 했었죠.
이고은 I 저도 엄청 긴장했어요. 처음 사무분담이 정해졌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뉴욕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하기로 한 주라서, 시차 때문에 낮밤이 바뀌어 있을 시기였어요. 인수인계를 받는 그 주에 거의 잠을 못 자고 전임 공보관님께 계속 무슨 일을 해야 하냐고 물어봤어요. 책으로 딱 정리된 게 아니니까 어렵더라고요.
최아름 I 뭐라고 얘기해 주시던가요?
이고은 I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법원과 외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습이 전체 법원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법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항상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였어요.
송미경 I 맞아요. 꼭 필요한 것이죠.
이고은 I 고민될 때마다 ‘우리는 법원을 위해서 법원의 어떤 업무를 외부에 잘 전달하는 것’이라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의 언행이나 태도가 법원으로 대변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화송 I 제 경우는 전임자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주 금요일에 인수인계를 받으며 공보폰을 바로 인수를 받았는데, 주말에 20통 정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때 실감했죠. 하하.
김봉남 I 그 전화들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화송 I 일단 공보폰을 미리 받은 거라 주말까지는 전임자가 일을 처리해 주실 거라고 앵무새처럼 스무 번 반복했죠. 그걸 하고 나니 ‘앞으로 내가 주로 이런 일을 하겠구나’ 싶었어요.
우상범 I 중요 형사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이시니 전국 공보관 중에 제일 바쁘시죠.
이화송 I 일이 많죠. 일 많은 것 외에도 사무실이 커서 놀란 것도 있었어요. 기자분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사무실이 생각보다 더 크더라고요. 첫날 기자 50~60분이 인사 나누며 명함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나 걱정되더라고요.
정우용 I 어느 언론사 기자인지까지 외워야 하잖아요.
이화송 I 네, 다 외울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거의 매일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송미경 I 형공이시라 영장도 있잖아요. 영장은 새벽에 나오면 대기했다가 결과를 알려주는 일도 하셔야 하고. 극한 직업이에요. 회공님은 어떠셨어요?
우상범 I 저희는 법원의 규모가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작고, 대부분 기자님들의 관심이 중앙 형사 판결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기자님들이 빈번하게 찾아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임 공보관님이 인수인계를 잘 해주셔서 큰 부담감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김봉남 I 막상 해보시니 어떠셨어요?
우상범 I 형사 판결내용이나, 판결문 내용을 물어보는 것보다 회생제도나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 일이 더 많더라고요. 고공, 민공, 형공 님들과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홍보 업무에 집중하면서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봉남 I 저희도 비슷해요. 가정법원은 판결문 제공 자체가 안 되니까 기자님들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질문하는 게 아니고 가사, 소년사건과 관련된 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과 여러가지 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어제였는데, 저희 법원에서 피해 아동들을 초청해서 버블쇼를 했거든요. 가정법원에는 후견, 복지적인 행사들이 많으니까 기자님들께 우리 법원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알리는 게 가공의 주요 임무인거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공보관님은 어떠세요?
정우용 I 저는 예전에 춘천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때 기획 판사를 하면서 공보관을 병행했어요. 그 경력도 고려가 돼서 지금 공보관이 된 것도 같고요. 경력이 있었는데도 약간 긴장을 했던 것은 춘천 시절, 가끔 독특한 이슈가 있을 때 서울에서 기자님들이 전화를 하시는데 좀 강한 분들이 계셨어요. 상대적으로 지역지에서는 부드럽게 물으시는데 서울분들은 좀 강하셔서 부담이 있었어요. 막상 해보니 법조기자님들은 지식도 해박하시고 무리한 부탁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도 관심 사건들이 많아져서 골키퍼에 전화가 10통씩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중요한 사건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이라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아름 I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세 분,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세 분 이렇게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희는 큰 사건의 비중이 높지 않아서 공보의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내부적으로 사무 분담이 되어 있고 배석 판사 역할을 같이 한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고요.
송미경 I 쭉 말씀을 들어보니 홍보 쪽에 맞춰진 법원이 있고, 판결이나 절차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준 법원이 있고요.
각 법원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니까 공보 일도 그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고은 I 법원마다 특징이 있죠. 일하면서 좀 더 신경 쓰는 부분도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공보관의 역할
송미경 I 고등법원은 판결도 어렵고 무거운 사건들이잖아요. 항소가 돼서 올라온 사건들이니까요.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이 다 있고요. 그 내용과 절차, 의미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더라고요. 판사들의 판결언어와 언론의 언어는 조금 느낌이 달라서 우리에게는 익숙한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자분들이 쓴 기사를 국민들이 보시는 거니까, 결국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소통하고 있어요.
이화송 I 공감합니다. 특히 법원 출입 기자들 중에는 경력이 길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법 절차나 판결 내용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 역시 그걸 최대한 풀어서 쉽게 설명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송미경 I 판결이나 재판 설명뿐 아니라 법원 행사 홍보를 할 때도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대변인적인 성격도 있잖아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지난 4월 간담회 때 전임 공보관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Doing justice’ 못지않게 ‘Showing Justice’도 중요하다고요.
김봉남 I 공보관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송미경 I 지금도 재판 업무를 하지만 공보관의 입장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잘 전달되도록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점점 느끼고 있어요.
이고은 I 민사의 경우에는 어려운 용어가 많고, 승소라고 해도 여러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A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한건데 B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한 것으로 오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선고 때 결론만 듣고 재판부 판결 취지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화송 I 처음 법원에 출입하게 된 기자들은 피고와 피고인을 구별하는 것부터 배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겼죠.
우상범 I 회생 파산 절차는 기자님들 대부분 생소하셔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때마다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 제도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쉽게 와 닿지 않아서 그런지 기사화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제도를 시작했는데 기사화가 되지 않으면 안타깝죠. 그래서 기자님이 혼자 오시든, 여럿이 오시든 언제든 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김봉남 I 저희도 홍보가 아주 중요해요. 얼마 전에 가사조사관 제도와 역할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인 일간지들이 있었어요. 잘 싣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기자님들과 많이 얘기하고, 조사사무관님들을 연결시켜드려서 인터뷰도 지면에 실릴 수 있게 했어요. 특집 기사로 나갔는데 좋더라고요. 가사조사관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보람이 컸어요.
송미경 I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행공님도 행정소송규칙 제정도 있었고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정우용 I 네, 올해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됐죠. 원래 행정소송법 외에 규칙이 따로 없었어요. 이번에 행정법원 정상규 수석부장님을 연구반장으로 한 연구반이 구성됐고 회의도 자주 했어요. 그렇게 연구해서 지난 8월 31일에 행정소송규칙이 제정 후에 시행까지 하게 됐죠. 관련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했는데, 개인적으로 행정소송규칙이 규범화된 뒤로 공보 업무할 때 더 수월해졌어요.
우상범 I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 머니투데이 경제신문의 문제 제기 기사로 법 개정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회생 기업들이 회생에 성공하고 나면 자본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등기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를 기존의 지방세법에는 비과세로 규정하였고, 채무자회생법령에 따른 실무도 비과세로 운영하고 있다가, 2016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하게 됐어요. 문제는 과세관청에서 법 개정 후 5년 여가 지난 2022년경부터야 과세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5년간 하지 않았으니까, 가산세가 엄청 많이 붙잖아요. 가산세가 본세에 육박하는 수준이라 어렵게 회생에 성공했는데 무거운 세금으로 더 어려워지는 회사들이 속출했어요. 이 점을 머니투데이가 기사화하면서 저에게 알렸고, 그 후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끼리 논의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와 정부 측 협의를 통해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우용 I 좋은 성과네요.
우상범 I 그렇죠. 아쉬운 것은 소급 적용 조항이 현 개정안에 없어서 그사이 부과된 과세를 받은 기업들 구제는 또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적절한 지적과 법원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법 개정이 엄청 빨리 이루어진 케이스죠.
김봉남 I 정말 집단지성의 힘이네요. 그 앞에서 회공님이 큰 역할을 하셨고요.
송미경 I 기본적인 재판 절차나 법률용어까지는 알아도 회생, 행정, 가정으로 세분화되어 가면 절차가 다양해지고 제도도 많으니까 헷갈릴 수 있죠. 그럴 때 공보관님들의 설명이 절실한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떤가요?
최아름 I 저희 법원은 일단 법조 출입 기자가 주로 출입하는 곳이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기자님들이 물어보시면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죠. 얼마 전에 저희 법원에서 사법지원센터를 개소했어요. 동남북서 중 저희가 남부에 이어 두 번째로 열었는데 관련 보도자료를 더 많이 싣고 싶은데 안타까운 면들이 있었죠. 사실 일정표 등 구체적인 것들이 실려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까지 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이 건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쓰면서 배운 게 있는데 절대 길면 안 되더라고요.
이화송 I 맞아요, 간결해야 하죠.
최아름 I 처음에 3~ 4 페이지 정도 작성해 갔더니, 원장님께서 너무 길다고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구체적인 정보만 해서 한 페이지로 압축했어요. 여기저기 많이 실려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거주하시는 분들이 비용 지출 없이 법률상담을 받으셨으면 하는데, 일정표까지 실어주려는 언론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정우용 I 국민들 입장에서도 실리는 게 더 좋을 텐데요.
최아름 I 그렇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홍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송미경 I 이런 사안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분들은 법원에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어요.

친밀하게 소통하고 냉철하게 판단한다
이화송 I 소통도 중요한데 반면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죠. 제가 가볍게 생각한 말이 언론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거나, 오해를 살 소지도 있어서 언행은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말한다고 했던 게 굉장한 오해를 살 소지도 있어서,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송미경 I 기자님들과 대화할 때는 좀 더 정제해서 이해하기 편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겠다는 걸 늘 염두에 두죠.
이고은 I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답을 해줘야 한다는 강박감을 버리려고 애썼어요. 궁금증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빨리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요.
이화송 I 제가 하는 말이 법원의 공식입장처럼 보도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고은 I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기에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신속하게 문의사항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었어요. 전임 공보관님께서 그걸 버리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김봉남 I 회공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세요?
우상범 I 노하우랄 것까진 없고 보도자료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요한 이슈나 테마 또는 기자님이나 대중들이 솔깃할만한 단어를 엮어서 전달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기사로 나가야 국민들의 관심도 끌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언론사 기자님들의 관심을 끄는 작업을 하죠.
최아름 I 말을 신중하게 하는 건 진짜 공보 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균형감각도 있어야 하고요. 친밀하게 소통하되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죠.
이화송 I 보도자료를 말씀하셨는데, 판결선고가 이루어지면 사건에 대한 설명자료가 언론에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보관이 작성하기도 하지만 재판부에서 준비해 주시기도 하는데, 중요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준비를 해주실 지를 늘 살피죠. 하하. 아무래도 설명자료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언론에도 정확한 기사가 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공보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고은 I 송미경 부장님은 직접 설명자료를 작성하시기도 하시죠?
송미경 I 받을 때도 있고 작성하기도 하죠. 설명자료, 보도자료가 중요한 게 오보가 나면 바로잡기 힘들잖아요. 일일이 전화해서 설명하고, 언론사에서도 수정하려면 데스크 결재 다시 받고 해야 하니까요. 요즘은 워낙 빨라서 수정하는 사이에 국민들이 많이 보시니까 나가기 전에 정확하게 하는 게 여러모로 좋죠.
이화송 I 맞습니다. 수십 군데 언론사에서 같은 취지의 기사를 연달아 내보내니까 처음 잘 못 쓰면 정말 줄줄이 잘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송미경 I 얼마 전에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기사에 형사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피해자 측이 여자 부장판사님의 손을 잡았다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이고은 I 아, 그 기사요.
송미경 I 기억나시죠? 그걸 봤는데 되게 의아했어요. 피해자와 재판부가 나가는 문이 달라서 재판 끝나고 피해자측과 판사가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손을 잡았다니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 알고 보니 기자님이 법조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검사복과 판사복을 헷갈리신 거에요. 마침 그 재판이 판사님, 검사님 모두 여자분이셨어요. 그 기자분은 현장에서 본 거니까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바로 기사가 나갔던 거 같고 다행히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서 바로 수정되었던 적이 있죠.
이고은 I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항상 확인해야 하는 것 같아요. 설령 비판적인 기사를 쓰더라도 법원에 사실관계를 꼭 한번 확인해달라 부탁도 하죠. 서로 다들 너무 바빠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실수로 잘 못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화송 I 형사의 경우, 올해는 중요한 영장사건들도 많고, 특히 하반기에는 언론에서 주목받는 사건들의 판결선고가 몰려있어요. 기자님들과 만나면 서로를 안쓰러워하면서 실수 없이 ‘잘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김봉남 I 영장 하실 때는 잠 안 자고 기다리시는 건가요?
이화송 I 네, 중요 사건 영장 결과는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받아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야 뭐 결과가 확인되면 알려주는 역할일 뿐이고 사건 담당하시는 영장 담당 부장님들이 제일 고생하시죠. 저는 그 옆에서 결과들이 틀리지 않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아름 I 현안이 없는데도 업무 시간 이외에도 전화가 많이 오나요?
송미경 I 네, 밤 늦은 시간에도, 주말에도 와요. 하하. 사실 판사 생활을 하면서 휴대폰에 둔감했어요. 판결문을 쓸 때 집중해야 하니까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놓기도 하고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전임자에게 공보폰을 받으면서 폰을 잘 챙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되도록 신속히 응대하고 바로 못 받은 연락이 있으면 잊지 말고 콜백을 해줘야 한다고요.
최아름 I 저는 얼마 전에 공보폰을 잃어버리는 꿈을 꿨어요. 한 번 잃어버린 줄 알고 진땀을 뺐는데 꿈까지 꾼거죠. 꿈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누구한테 연락하나, 새 휴대폰을 받아야 하나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화송 I 저도 같은 꿈을 꿨었어요. 하하. 늘 2개를 들고 다니니까 아이가 아빠는 휴대폰이 2개나 되면서 나는 왜 안 사주냐고 조르고 있어서 난감해요.

다양한 소통으로 더 넓어진 시야
김봉남 I 휴대폰이 2개여서 갖는 고충은 모르고 좋아 보이기만 하겠죠. 하하. 저는 공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재판 업무도 하고 사법행정지원법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공보나 사업행정지원 업무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요. 재판할 때는 기록에 파묻혀 살고 사건에만 매몰돼 법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기관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잘 몰랐어요.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됐죠.
송미경 I 모두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같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봉남 I 이번 서울가정법원 견학 프로그램으로 일본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과 소통하면서 외국의 사법제도 등을 직접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이번 업무를 맡으면서 지식의 깊이도 굉장히 깊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우용 I 저도 공보관 업무와 재판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면서 느끼는 건 시야가 좀 더 넓어진다고 할까요. 재판할 때도 위법이나 적법이냐에만 매몰되고 몰입해서 판단하는 면이 없지 않았는데, 공공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법과 적법에 대한 기준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걸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걸까 하는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감수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재판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고은 I 재판 업무만을 할 때보다는 두루 살피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공보 업무 외에 내외부 소통행사를 함께 담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법원에 많은 구성원들을 만나게 돼요. 법원 견학 프로그램 등 각종 소통행사를 지원하는 총무과,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방문하는 외부기관, 외국 법관과의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법원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고 새삼 느끼죠. 이렇게 다 같이 노력해서 법원이 계속 발전하고 나아간다고 생각하게 되죠.
송미경 I 고등법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판사와의 대화를 해요. 초·중학생들이 주로 오는데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어떻게 하면 사법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사법부에 거는 기대와 우려들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죠.
이화송 I 초·중학생들의 수준이 높네요. 그야말로 국민과 직접 만나는 자리군요.
송미경 I 네,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올해 초 국립서울농학교 학생들이 법원을 방문해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실제 법원 이용 등에 있어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겠구나를 좀더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외국 법관님들이 오시면 외국의 사법제도 등에 관해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재판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새롭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못 보던 걸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요.
김봉남 I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요.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법조 기자들이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닌데, 만나보니 굉장히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기사를 좀 더 잘 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직업인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친근해졌어요.
최아름 I 말씀하시니까 떠올랐는데, 좀 친해진 기자님이 묻더라고요. 판사님이 보시기에 어떤 기자가 좋아 보이냐고요. 바로 대답이 떠올라서 말씀드렸어요. 기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요. 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묻고 싶은 거 원하는 만큼 물으시라고 했어요. 안 되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편하게요. 기자님들을 통해 나가는 게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초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공보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용 I 저도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공보관 역할이 알리는 일이니까 역할에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필요한 설명들도 간단히 붙여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처음엔 제가 드린 자료에서 취사선택해서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관여를 덜 했는데요. 요즘은 방향성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지 않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송미경 I 네, 우리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부분 같네요. 다른 분들은 고민이나 힘든 점들 없으신가요?

단체사진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것들
우상범 I 의도치 않은 기사가 나가는 것?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청산가치 산정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준칙을 마련했는데, 세간에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들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구제해 준다는 식으로 포장이 돼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전임 공보관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했죠. 원장님은 노이즈마케팅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지만 공보관 본인은 괴로운 거죠.
이화송 I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우상범 I 그 기사로 국민들에게 개인회생제도가 홍보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후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송미경 I 그나저나 이제 형공님은 성수기 아닌가요? 하반기에 중요 사건들이 많던데요.
이화송 I 저희 다 마찬가지죠.
이고은 I 다들 바빠서 휴가를 잘 못 내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계속 문의가 오니까 자리를 비우기가 부담되더라고요. 저랑 형공님은 그래도 같은 법원에 있어서 서로 대직을 할 수 있는데, 고공님은 혼자서 하시죠? 올해 휴가 한 번도 안 쓰셨죠?
우상범 I 하루도 안 쓰신 거에요?
송미경 I 제가 공보관 됐을 때 전임자들을 찾아뵀어요. 전임자 선배님들이 고등법원에 계시니까 찾아가 여쭸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징역 1년형에 처해진 것으로 생각하면 마음 편하다고요. 하하. 사법행정지원법관님도 계시고 휴가를 가도 되지만 어찌하다보니 안 썼네요.
이고은 I 휴가 낼 때 마음이 편치 않죠. 계속 질문이 올 텐데,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들고요.
이화송 I 여름휴가 때 아이들과 수영장에서 2시간 놀고 왔더니, 전화가 30통 와 있더라고요. 하하.
정우용 I 대단하네요. 30통이라니. 저는 사법행정지원, 재판, 공보업무 등 여러 업무를 하니까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우상범 I 무엇보다 멀티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일 하다가 연락이 오면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연락이 오면 다른일을 하고,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이고은 I 그래서 바로바로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지금 안 하면 다음에 어떤 일이 올지 몰라서 바로바로 하게 되더라고요.
송미경 I 막상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오늘 무엇을 했나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공보관일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공보관이 법원의 얼굴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나를 좀 내려놓고 보이지 않게 지원하고 보좌하는 업무의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법관의 소양을 넓혀주는 일
정우용 | 공보 업무가 고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긴장하며 살아야 하지만 시야도 넓어지고, 다양한 영역들의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다는 장점도 있죠. 예전보다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장점이 있다는 걸 후배들이 알면 좋겠어요.
김봉남 I 저 역시 공보업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홍보 요정’을 꿈꾸며 외모도 좀 더 가꾸게 되고요. 하하. 기자님들도 그렇고 법원 구성원분들도 새롭게 소통하고 알게 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뜻깊고 즐거운 것 같아요.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마무리도 정말 잘 하고 싶어요.
우상범 I 회생법원은 좀 특수하게 세일즈나 마케팅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제도를 내고 있는데 그걸 잘 홍보해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홍보가 제대로 되면 새로 만든 제도도 접수 건수가 늘어요. 홍보 부족으로 사장되는 제도가 없도록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이화송 I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공보관의 업무는 바쁘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법관생활을 하면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고은 I 바쁜 건 사실인데요. 원래 재판도 당사자에게 판결을 설명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조금 확장되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나중에 재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후배들이 물어보면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함께 의견을 나눌 든든한 동료들이 있어서 좋아요.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말고 한 번 도전해 보았으면 해요.
최아름 I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도 있고 보람되는 면이 분명히 있죠. 기회가 되면 해보는 게 긴 판사 생활에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송미경 I 맞아요. 판사 생활을 하면서 뜻깊은 기회이죠. 사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여러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좋아요. 보안관리대, 종합민원실 분들, 청사 1, 2층의 안내데스크분들, 각과의 실무관님, 사무관님들 등 고생하시는 법원가족분들의 현장업무를 보다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요. 공보관님들과 함께 하는 것도 즐거워요. 같은 일을 함께 하면서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던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래 기억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남은 기간 공보관 업무를 무사히 마치시고, 우리는 또 다음 달에 뵈어요.
일동 | 다들 바쁜 중에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이제 다시 가서 일을 해야죠. 잠시 저 전화 좀… 앗, 저도 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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