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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국제행사

2016년 사법연수원 국제 콘퍼런스 2016년 사법연수원 국제 콘퍼런스

2016. 6. 10.(금)

8:15-8:45 등록
9:00-10:00
(1시간)		 개회식 / 기조 연설
사회: 이규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발표자: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 Katelijne Declerck (IARLJ-벨기에) / Naveed Hussein (유엔난민기구)
10:00-10:20 휴식
10:20-12:00
(1시간 40분)		 난민 및 비호 신청자의 보호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의무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Protection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and Other Non-Refoulement Obligations)
사회: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발표자: Michael Kirby (호주 전 대법관) / 권오곤 (전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12:00-13:30 점심식사
13:30-15:15
(1시간 45분)		 각국의 난민 보호에 관한 절차적 개선과 도전
(Procedural Reforms and Challenges of Refugee Protection in Various Jurisdictions)
사회: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발표자: Kohki Abe (일본) / 하태헌 (서울행정법원 판사) / Maria Josefina San Juan-Torres (필리핀)
지정토론: Allan Mackey (IARLJ), 하용국 (법무부 난민과 과장)
15:15-15:30 휴식
15:30-17:00
(1시간 30분)		 출입국항 및 공해에서의 난민 신청자를 위한 적법절차의 보장
(Due Process for Claimants at Ports of Entry and on the High Sea)
사회: Katelijne Declerck (IARLJ-벨기에)
발표자: Carole Dahan (유엔난민기구) / Linda Kirk (IARLJ-호주) / 임태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정토론: Michael Hoppe (독일) / 이일 (변호사, 한국)
17:00-18:00
(1시간)		 난민 보호를 위한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사법협력방안에 관한 논의
(Discussion on Possible Regional (Asia Pacific) and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on Refugee and other International Protection)
사회: 김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토론: Katelijne Declerck (IARLJ-벨기에), Martin Treadwell (IARLJ-뉴질랜드)

2016. 6. 11.(토)

9:00-10:30
(1시간 30분)		 대규모 난민 발생 상황에서의 국제적 보호의무
(International Protection Obligations in Large-scale Displacement Crises)
사회: Sebastiaan de Groot (IARLJ-네덜란드)
발표자: Janice Marshall (유엔난민기구) / 조정현 (한국외대 교수) / Michael Hoppe (독일)
지정토론: Yukari Ando (일본, 오사카대학)
10:30-11:00 휴식
11:00-12:30
(1시간 30분)		 북한이탈주민과 자녀들에 관한 국제적 보호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Children)
사회: 강승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발표자: Michael Kirby (호주 전 대법관) / 안승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안윤교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대표부)
지정토론: Judith Gleeson (영국) / 황필규 (변호사, 한국)
12:30-13:30 점심식사
13:30-15:15
(1시간 45분)		 1951년 난민협약을 넘어선 보호 및 난민협약 비가입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보호
(Protection of Asylum Seekers beyond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in Non-State Parties)
사회: Bridget Dingle (뉴질랜드)
발표자: Bruce Burson (뉴질랜드) / Martin Treadwell (뉴질랜드) / 하정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지정토론: Patricia Goedde (성균관대학교) / Michael Hoppe (독일)
15:15-15:30 휴식
15:30-16:15
(45분)		 국제적 보호와 지역적, 국제적 협력 가능성에 관한 보고 및 정리
(Report-back on Possible Regional/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losing comments)
사회: 김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Katelijne Declerck (IARLJ-벨기에)
자유토론
폐회사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 국제난민법판사협회(IARLJ) / 유엔난민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