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특허- 특허소송의 제소안내
첨부서류
절차안내
[특허]
첨부서류
소장의 첨부서류
가.
소장에서 증거서류를 인용한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심결문은 반드시 증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서류는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 외에 소장부본의 수만큼에 해당하는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심결문은 반드시 증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서류는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 외에 소장부본의 수만큼에 해당하는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소장에는 증거서류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심결문송달증명원
-
소장부본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위임장
-
원고 또는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규약, 대표자선임의결서 등)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규약, 대표자선임의결서 등)
-
부속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
가.
원고는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법원청사내에 있는 신한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지납부용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수납은행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된 소송등인지의 현금ㆍ신용카드등 납부서류에 소정사항을 기재(제출법원란에는 소장 등을 실제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법원을 기재)하여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지납부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하여 소장등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원고는 송달료를 법원청사 내에 있는 신한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교부받아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인지액 및 송달료의 액수
ㄱ.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4. 10. 1.부터 시행)
제17조의2(특허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 기준
| 특허 | 특허제1심사건(허) | 10회 | 원고, 피고 등 |
|---|---|---|---|
| 특허상고사건(후)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 특허재항고사건(흐)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 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 특허신청사건(카허)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
5회 | 신청인, 상대방 |
* 현재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료 1회 분은 5,200원입니다.
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대법원규칙 제2541호의 규정으로서 2014. 10. 1 .자로 시행된 규칙이고, 이에 따라 특허소송에 첨부할 인지액은 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음 항(1개의 소로서 1개의 청구를 할 경우를 예상한 인지액임)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다음 항의 송달료는 당사자 2인 기준으로 한 것이며 1인이 추가될 경우 표시된 액수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 항의 송달료는 당사자 2인 기준으로 한 것이며 1인이 추가될 경우 표시된 액수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에 의한 인지 납부 시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ㄷ.
납부하여야 할 비용
| 소장 제출시 (특허법원) |
일반소송(종이) |
인지액 : 455,000원(모든 사건 동일) -소가 100,000,000×0.0045+5,000송달료 : 104,000원(5,200원×2명×10회분) -당사자 1인 추가시 52,000원씩 추가-2021. 9. 1.부터 적용 |
|---|---|---|
| 전자소송 |
인지액 : 409,500원(모든 사건 동일) -455,000(일반소송 인지액)×0.9송달료 : 52,000원(5,200원×10회분) -당사자 1인 추가시 52,000원씩 추가-2021. 9. 1.부터 적용 |
|
| 상고장 제출시 (대법원) |
일반소송(종이) |
인지액 : 910,000원 -455,000원(1심 인지액)×2송달료 : 83,200원(5,200원×2명×8회분) -당사자 1인 추가시 41,600원씩 추가-2021. 9. 1.부터 적용 |
| 전자소송 |
인지액 : 819,000원 -910,000원(일반소송 인지액)×0.9송달료 : 41,600원(5,200원×8회분) -당사자 1인 추가시 41,600원씩 추가-2021. 9. 1.부터 적용 |
※ 단, 특허법원의 소제기일이 2014. 10. 1. 이전인 경우는 이전의 인지규정에 따라 상고장 제출시 일반소송(종이)의 경우 460,000원, 전자소송의 경우 414,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