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종류

절차안내
[가사]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조정의 대상이 안됨.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조정의 대상이 됨.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父)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조정의 대상이 됨.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