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가사]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
| 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20,000원 |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
| 후견인순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 사건명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
| 혼인무효 이혼무효 |
156,000원 (15회분×2)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1인당 78,00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 인지취소 | |||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1인당 78,00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 입양취소 파양취소 |
|||
| 강제인지 인지이의 |
1인당 78,00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상대방 주소지 | ||
| 후견인순위확인 | 1인당 78,000원 |
상대방 주소지 | |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1인당 78,000원 |
피고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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