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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기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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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업무 등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으로서 2014. 3. 10. 개원하였습니다.
조직
사법정책연구원은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됩니다.
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합니다.
수석연구위원은 원장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판사, 변호사, 일정한 실적 또는 경력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위치
사법정책연구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에 있는 사법연수원 본관 9층,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01. 연구기획실
연구사업 기획·조정, 예산, 규정, 홍보, 연구부정행위 제보·예비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 등 연구업무를 총괄
02. 미래사법센터
사법제도와 재판제도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등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에 관한 연구 등을 담당
03. 통합사법센터
법철학, 법사학, 법심리학, 법사회학, 법경제학 등 기초법학과 언론학(커뮤니케이션학) 등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통합적 결합을 통한 연구 등을 담당
04. 통일사법센터
통일 후의 사법부를 지원하기 위한 통일 대비 사법 연구, 북한 사법제도 연구 등을 담당
05. 해외사법센터
국제규범, 외국 사법제도 연구 등 해외사법연구를 통한 사법적 성과 교류 업무 등을 담당
06. 법교육센터
일반 국민 대상 법교육 관련 업무 등을 담당
07. 사법제도센터
재판절차, 비송절차, 강제집행 절차 등 사법제도 일반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연구를 담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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