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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 선고
  • 진행
  • 변론
전합 19.01.24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제3부 19.01.17 2016두5672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제1부 19.01.17 2017후523 등록무효(특)
제3부 19.01.17 2017두599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제3부 19.01.17 2017두47137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제3부 19.01.17 2016두458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1부 19.01.17 2018다260855 대여금
전합 19.01.24 2017도165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전합 19.01.24 2015모3796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전합 19.01.24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전합 19.01.24 2015다217287 임금
전합 19.01.24 2017후2819 등록무효(특)
전합 19.01.24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전합 19.01.24 2017도14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전합 18.08.30 2016도10912 외 2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전합 18.04.05 2011다112391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2차)
전합 18.03.22 2017도4027 외 1건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전합 18.01.18 2011다112391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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