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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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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
제3부 19.03.28 2015두3591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제3부 19.03.28 2017다213470 승낙의 의사표시
제3부 19.03.28 2018다44879 임차보증금반환
전합 19.03.28 2018도16002 준강간
전합 19.03.21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전합 19.03.21 2017도165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제3부 19.03.14 2018다255648 물품대금
전합 19.03.28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전합 19.03.28 2018도137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전합 19.03.28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전합 19.03.28 2018도2236 직권남용 등
전합 19.03.21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전합 19.03.21 2018도137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전합 19.03.21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전합 18.08.30 2016도10912 외 2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전합 18.04.05 2011다112391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2차)
전합 18.03.22 2017도4027 외 1건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전합 18.01.18 2011다112391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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