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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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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전합 18.07.19 민사 2018다22008 구상금 사안 개요와 쟁점 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
전합 18.07.19 형사 2017도174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사안 개요와 쟁점 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
전합 18.07.19 민사 2017다242409 부당이득금 사안 개요와 쟁점 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
전합 18.06.21 특별 2015후1454 거절결정(상) 사안 개요와 쟁점 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
전합 18.06.21 특별 2015두48655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의 반려 사안 개요와 쟁점 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
전합 18.06.21 민사 2011다112391 임금 등 사안 개요와 쟁점 공개변론 영상1 공개변론 영상2 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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