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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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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2부 19.07.25 특별 2017두69830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사안 개요와 쟁점
제3부 19.07.25 특별 2016두5486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제3부 19.07.25 형사 2019도52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 개요와 쟁점
제2부 19.07.25 형사 2018도194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제2부 19.07.25 형사 2016도5479 상해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제2부 19.07.25 형사 2016도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안 개요와 쟁점
제1부 19.07.24 형사 2015도1885 변호사법위반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7.18 민사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사안 개요와 쟁점 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
제3부 19.07.11 형사 2018도2050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3부 19.07.11 특별 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사안 개요와 쟁점 보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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