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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24.09.13	특별	2024두40493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제2부	24.09.13	특별	2021두542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2부	24.09.13	형사	2024도1073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등
제2부	24.09.13	형사	2024도10283	모욕
제2부	24.09.13	형사	2024도8185	절도
제2부	24.09.13	민사	2024다256116	임대차보증금
제2부	24.09.13	민사	2024다237757	손해배상(기)
제2부	24.09.13	민사	2024다234239	부당이득금
제1부	24.09.12	형사	2024도10197, 2024전도120	살인등, 부착명령
제1부	24.09.12	형사	2024도9621	병역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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