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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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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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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전합 19.01.24 민사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사안 개요와 쟁점
제3부 19.01.17 특별 2016두5672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사안 개요와 쟁점 보도자료
제1부 19.01.17 특별 2017후523 등록무효(특) 사안 개요와 쟁점
제3부 19.01.17 특별 2017두599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안 개요와 쟁점
제3부 19.01.17 특별 2017두47137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사안 개요와 쟁점
제3부 19.01.17 특별 2016두458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안 개요와 쟁점
제1부 19.01.17 민사 2018다260855 대여금 사안 개요와 쟁점
제1부 19.01.17 민사 2017다245798 특허권 침해금지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제3부 19.01.17 민사 2016다25699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안 개요와 쟁점
제3부 19.01.17 형사 2018도12199 횡령 등 사안 개요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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