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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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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3.28 형사 속행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3.28 형사 속행 2018도137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3.28 형사 속행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3.28 형사 속행 2018도2236 직권남용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3.21 형사 속행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3.21 형사 속행 2018도137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3.21 형사 속행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3.21 형사 속행 2018도2236 직권남용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2.21 형사 속행 2017도14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2.21 형사 속행 2015도863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등 사안 개요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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