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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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12.22.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2-12-23
○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허가된 경우 외에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판결은 3건입니다. 모두 형사사건입니다. 사건번호 순서대로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 ○○ 씨,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1심은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종전의 판단기준인 대법원 2014. 6.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의료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판단기준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종전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위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보면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발전해 온 과학기술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특성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등을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 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습니다.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판단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된 것이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한의사인 피고인은 환자의 복부에 대고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시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및 피고인의 교육정도,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양방ㆍ한방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서양의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양의학ㆍ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한의학적 진단행위로 볼 수 없고, 아울러 한의과 대학의 교육정도 등을 감안하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습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제도적ㆍ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12. 22. 아래와 같은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16도21314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천대엽 대법관) [재생시간 : 8분 39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