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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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12.22.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2-12-23
○ 대법원장 끝으로 2020도16420 사기 등 사건입니다. 피고인 □□□ 씨,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2020. 6. 9.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등’에 관한 제148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자전거등’에 관한 제156조 제11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법에 따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나, 신법에 따르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원심판결 선고 후 이러한 법령의 변경이 있게 되자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법률 개정과 같이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에 따를 것인지 여부입니다. 종래 판례인 대법원 62도257 판결 등은 이러한 경우 법령의 변경에 관한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여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만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종래 대법원판례 법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법문언에 따라 정당하게 해석하고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둘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정들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됩니다. 형벌법규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규정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구정들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그와 같은 규정들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 대법원 62도257 판결 등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원심판결 후 시행된 이 사건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신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로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1,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의 별개의견2,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동원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별개의견1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법령의 변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종래 대법원판례를 대체하는 기본 법리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된 원칙적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추후 해당 사건에서 이러한 기본 법리를 기초로 한 균형 잡힌 해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이 사건의 직접 쟁점이 아닌 예외적 유형들에 관하여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된 경우이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어 파기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대법원판결의 적정한 판단 범위와 필요성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한다는 취지입니다. 별개의견2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견이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한 법령이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를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률적으로 행위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벌법규가 변경되었다는 관점에서 법령이 개정ㆍ폐지된 경우와 법령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변경된 법령이나 고시 등 규정을 형사법적 관점으로 평가하여 행위시법을 적용할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은 이러한 예외 법리가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12. 22. 아래와 같은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0도16420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이동원 대법관) [재생시간 : 9분 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