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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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07.17.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3-07-18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겠습니까.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3건입니다. 먼저 가사사건을 선고하고, 이어서 형사사건 2건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스34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입니다. 위반자 재항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혼소송의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기통신사업자인 위반자에게 ‘상대방 당사자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습니다. 위반자는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통화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위반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위반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위반자가 재항고하였습니다. 재항고심의 쟁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취지를 가지므로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이미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의 방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의 촉탁보다 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되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거나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법원이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를 거쳐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충분히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통화내역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다는 위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선수의 별개의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천대엽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자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었음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문서제출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미 발령된 문서제출명령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인 과태료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확정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적법하고,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위반자의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그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강한 일반적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민사소송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제13조의2 등 통신비밀보호법의 각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명확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이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반면 문서제출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제3자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담시키고 위반에 대해 질서벌의 제재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위 두 법률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지시하고 있어 규범의 충돌이 존재하고, 이는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함으로써 해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07.17.(월)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8스34 이혼 및 친권자지정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 [재생시간 : 7분 4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