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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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07.17.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3-07-18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 ◇◇◇ 씨,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성년후견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원심은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소송행위의 법정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년후견인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사무능력인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처벌불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절차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와 같이 소송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소추권ㆍ형벌권 발동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법문에 충실한 해석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한 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국가형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조건이 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이유ㆍ방법ㆍ효과는 같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친고죄의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하여는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면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본인을 위한 후견적 역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금전적ㆍ경제적 보상과 함께 정당한 형사처벌을 기대하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반할 우려가 있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하는 형사합의는 양형요소로서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소극적 소송요건인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 및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결여한 경우 의사무능력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한 소송행위 대리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6조의 유추적용과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을 통해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상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그 결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이를 금지하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제3자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의 지원ㆍ보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일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법률의 흠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법률의 흠결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의 대리를 불허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형사소송법 제26조를 법률의 흠결상태인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추해석은 처벌조각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고,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된다는 점에서 공적인 특성을 갖고, 소송행위 대리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체적 심리절차에 해당합니다.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지원ㆍ보완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07.17.(월)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 [재생시간 : 7분 42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