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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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09.18.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3-09-19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22도7453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 씨,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갑의 아들이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한 다음 갑에게 전달하여 아들의 대학교 및 대학원 입시에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갑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하드디스크는 갑과 가족들이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을이 갑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은닉하였던 것입니다. 을은 증거은닉범행 피의자로 입건된 후 자신의 증거은닉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은닉사실을 밝히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임의제출 절차에 위법이 없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증거은닉범행 피의자인 을이 본범이자 증거은닉 교사범인 갑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은닉 중이던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경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절차에서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을 외에 본범이자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소유자인 갑 등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을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하여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례에 의할 때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가 압수ㆍ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보유ㆍ행사하고, 달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인정됩니다. 을은 임의제출의 원인된 혐의사실인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로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하드디스크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증거은닉행위의 직접적 목적물에 해당하므로 을의 증거은닉범행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을은 참여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은닉과 제출 경위, 그 과정에서 을과 갑 등의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압수ㆍ수색 당시 또는 이와 근접한 시간에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현실적 점유자는 을입니다. 갑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존재를 은폐할 목적으로 을에게 이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자신과 이 사건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폐ㆍ단절하겠다는 목적으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을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결과적으로 을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대한 현실적 지배 및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ㆍ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을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면 충분하고 그와 별도로 갑 등에게 이 사건 하드디스크 및 저장 전자정보의 임의제출 절차에서 참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절차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보아 그 저장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밖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 및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례의 법리와 취지에 따르면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절차에서 참여권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무관정보의 무분별한 탐색과 수집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로서 인정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관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등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의 법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참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보저장매체의 현실적 소지ㆍ보관자 외에 소유ㆍ관리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압수ㆍ수색으로 인하여 그 소유ㆍ관리자가 전자정보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소유ㆍ관리자는 실질적 피압수자로서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질적 피압수자가 압수ㆍ수색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사실의 피의자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범이 증거은닉범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정보저장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교부사실만으로 본범이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ㆍ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ㆍ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경우라도 본범은 여전히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무관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되므로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09.18(월) 아래 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2도7453 업무방해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 [재생시간 : 7분 4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