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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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09.21.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3-09-22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선고할 사건은 2건입니다. 먼저 민사사건부터 선고하겠습니다. 사건은 2016다255941 임금 사건입니다. 원고, 상고인 ○○○ 씨 외 6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로를 유지ㆍ보수하거나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국도관리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또는 과적단속직 공무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 네 가지 수당과 출장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원고들의 고용상의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은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비교대상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제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청렴의무 등 여러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며 일반 근로자보다 무거운 책임과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은 예산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해지고 공무원의 노동3권 행사 역시 법률로 제한되므로 공무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반면 공무원이 아닌 원고들은 노동3권의 행사에 특별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 외에도 안정적인 직업공무원제도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관련 법령의 제한 내에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변경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종류, 계급, 직급, 호봉 등에 따라 결정되고, 담당 업무를 기초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같은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합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권영준의 별개의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도출되는 비교대상성 판단은 차별로 문제되는 처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비교대상성은 차별적 처우 판단의 논리적 전제이므로 그 문턱을 너무 높이지 않고 가급적 너그럽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운전직 공무원과 과적단속직 공무원은 원고들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원고들의 비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라는 특정한 고용형태에 수반되는 근로조건의 틀은 법령과 정책에 따라 형성된 것이고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그 체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신분이나 비교대상성에 관한 다수의견의 이유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도관리원과 비교대상 공무원은 신분적 특성과 보수체계에서 차이가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으로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수당체계를 조정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받은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차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운전직 공무원과 과적단속직 공무원은 원고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비교대상성을 부정하는 다수의견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의미와 관련 법률의 체계적 해석에 반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사안에서 공무원의 비교대상성을 인정한 대법원 선례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시대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배경과 함께 이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고착화된 점,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로 쉽게 회피할 수 없고 한번 취득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합니다.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근로의 내용이나 가치와 관련된 요소보다 신분적 요소가 더 중요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의 특수성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들의 보수체계가 결정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차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별지1 원고목록 중 ‘146. ◇◇◇’의 주소 일부를 경정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09.21.(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6다255941 임금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 [재생시간 : 8분 2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