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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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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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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설
1948.11~19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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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주
1948.11~1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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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한성
1948.11~1953.09, 1955.04~1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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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11~1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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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1954.09~1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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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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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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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10~1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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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1960.01~1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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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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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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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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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09~19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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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모
1961.09~19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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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09~19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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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09~19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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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경
1964.03~19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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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욱
1964.03~19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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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1964.03~19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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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화
1964.03~19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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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황
1968.02~1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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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1968.12~19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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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방
1968.12~19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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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세
1969.03~19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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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기
1969.09~19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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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호
1969.09~19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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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세
1969.09~19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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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04~19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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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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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1973.04~19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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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0~1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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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01~1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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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01~1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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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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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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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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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9~1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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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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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주
1981.04~1986.04,1988.07~19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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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철
1981.04~19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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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1981.04~1986.04,1988.07~19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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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만운
1988.07~19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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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만
1988.07~19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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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1988.07~19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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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1988.07~19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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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원
1988.07~19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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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한
1988.07~19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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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
1991.01~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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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호
1991.09~19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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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
1992.08~19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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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송
1993.02~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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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호
1993.10~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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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득
1993.10~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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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서
1993.10~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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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희
1994.07~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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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1994.07~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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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권
1994.07~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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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택
1994.07~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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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1994.07~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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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수
1994.07~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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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훈
1997.02~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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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
1997.09~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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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제
1998.08~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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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승
1999.02~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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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담
1999.1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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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1999.1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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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1999.1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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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원
2000.07~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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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2000.07~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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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2000.07~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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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2000.07~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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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열
2000.07~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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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
2000.07~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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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2005.11~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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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
2003.02~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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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담
2003.09~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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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2004.08~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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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005.02~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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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훈
2006.07~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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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환
2005.11~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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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2005.11~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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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환
2006.07~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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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2006.07~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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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2006.07~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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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2006.07~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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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2008.03
차한성 대법관

2008.03.04 ~ 2014.03.03

 

차한성 대법관은 1954년 11월 26일 대구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0년 10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 청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치밀한 법리분석 능력과 탁월한 행정 추진력을 갖추어 재판업무 및 행정업무 모두 빈틈없이 처리하였으며,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 재직 시 제도 개선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았고,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시에는 형사소송법 등 법령 개정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 등 여러 어려운 사법 현안들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법인격부인론(20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1995)』,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본 권리주장참가의 참가요건(1989)』 등 다수의 논문과 평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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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2008.09
양창수 대법관

2008.09.08 ~ 2014.09.07

 

 양창수 대법관은 1952년 10월 7일 제주에서 태어났고, 197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9년 11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근무하였고, 1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채용된 이래 20여 년간 민사법을 연구·강의하여 오다가 2008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서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평석 집필을 통하여 한국 민법학의 기본 원리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여, 한국 민법학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 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정 작업과 민법 재산편 개정 작업에 관여하였고, 2007년 말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석학’ 15명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 『민법연구(전 9권)』, 『민법입문』 등이 있고, 『獨自的 債務不履行類型으로서의 履行拒絶(1995)』, 『不動産實名法 제4조에 의한 名義信託의 效力 ― 소위 登記名義信託을 중심으로(1997)』 등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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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2009.02
신영철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은 1953년 말경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1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지방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년 2월 18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며 종교 분쟁처럼 이해 집단의 대립이 극심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였고,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여성과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취지의 판결을 다수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석 민사소송법』, 『주석 강제집행법』, 『지적재산권 민사 형사 판례집』등의 공동 저작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유지 점용과 부당이득반환의무(1992)』, 『위증죄의 추이와 양형실태(1995)』,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허가요건(1992)』 등 다수의 논문과 평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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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2009.09
민일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은 1955년 4월 15일 경기 여주에서 태어났고, 197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3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법원도서관장,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예리하고 해박한 법 이론뿐 아니라 따뜻하고 인간적인 성품으로 재판업무와 행정업무를 모두 탁월하게 처리하였으며, 특히 민사집행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재직 시에 법원경매 입찰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경매 담당 판사로 근무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입찰제도를 실시하는 등, 민사집행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법원도서관장 재직 시에는 도서관 지식정보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시에는 후배 법관들에게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진취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서로 『민사집행소송(2008)』, 『보전소송(2008)』등이 있고, 박사학위 논문인『주택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2004)』를 비롯하여 『독일민법에 있어 외관대리(Anscheins-und Duldung svollmacht)의 전개와 현재(2002)』, 『경매부동산의 입찰매각제도(1994)』, 『주택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2005)』 등 다수의 논문과 평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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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2010.09
이인복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은 1956년 8월 5일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고 197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4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연수원,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와 구체적 타당성이 조화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하여 사회 구성원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해소하였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많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소탈하고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당사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고, 일상생활에서는 기품 있고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여 선ㆍ후배 법관과 직원, 변호사들로부터 두루 존경받아 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전개(2001)』,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처벌 및 재산권박탈금지 원칙(1997)』 등 특히 헌법 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인복 대법관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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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2011.02
이상훈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은 1956년 10월 9일 광주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3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년 2월 28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의 확립에 온 힘을 기울였고, 인신구속업무 처리기준을 정립하고 영장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였고,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허용한도를 초과한 보도에 대하여는 엄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엄정한 법률 이론과 아울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깃들인 재판을 하여 왔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인『다수주주권 남용에 대한 회사법상의 소에 관한 연구(1991)』를 비롯하여『주주총회의 실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1992)』,『프랑스의 법률구조보험계약(1995)』,『개정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분할(1999)』,『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1999)』,『판례가 상법 개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소고(2002)』,『사원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성질과 그 소송상 대표자(2004)』등 특히 상법 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평석이 있습니다.

 

이상훈 대법관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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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2011.06
박병대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은 1957년 9월 5일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년 6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법정 중심의 집중심리를 핵심으로 민사재판의 틀을 바꾼 신모델을 구상하여 실현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사재판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조정센터 제도 도입 등 새로운 사법 제도와 정책의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변론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배려의무를 선언하고, 개인의 인격권 보호, 근로자의 권리와 경영권의 조화, 방송저작권 등 신종 권리의 보호를 위한 선도적 결정을 하였으며, 사회복지 수혜 범위 확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적극적 사법통제와 법치행정의 강화를 지향하는 내용의 훌륭한 판결을 다수 남겼습니다.

 

『민법주해』의 공동집필자로 참여한 외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발표하였고, 2005년에는『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이 수여하는 법학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박병대 대법관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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