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대법원

>재판

>주요 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90705(요지).hwp
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제목

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90705(요지).hwp

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이전글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7. 24.자 중요 ...
다음글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