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부 2010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 제1장 개요

  ● 제2장 양형위원회 회의 개최

  ● 제3장 제2기 양형기준 마련

  ● 제4장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및 형법 개정 등에 따른 제1기 양형기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