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자
• 지인의 자녀
• 환자
• 부하
• 신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