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3. 12. 18.(월) 12:00

▣ 장 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용민, 김한울, 박복순, 윤지영, 이민우, 정현주,

               최익구, 최준혁, 최형준, 최호진, 홍진영 전문위원

▣ 안 건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