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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29차 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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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2.26 | 조회 | 360 |
| 첨부파일 | |||
양형위원회 제129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4. 1. 8.(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심의(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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