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연구회 제12차 심포지엄 개최

- 사기범죄와 양형 -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사기범죄와 양형』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4. 6. 24.(월) 14:30 ~ 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일정

- 14:30 ~ 14:40 개회식 및 인사말씀

- 14:40 ~ 16:10 제1세션 소주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실무상 쟁점과 양형」

                    사회 : 최 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양형연구회 상근부회장)

  14:40 ~ 15:10 주제발표 : 정성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실무상 쟁점과 양형」

  15:10 ~ 15:55 지정토론 : 권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종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이기수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15:55 ~ 16:10 플로어토론

- 16:10 ~ 16:30 중간 휴식

- 16:30 ~ 18:00 제2세션 소주제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사회 :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양형연구회 운영위원)

  16:30 ~ 17:00 주제발표 : 박찬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17:00 ~ 17:45 지정토론 : 정현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전세정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구길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45 ~ 18:00 종합토론

- 18:00 폐회

▣ 안내사항

(1)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문,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은 심포지엄 당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양형연구회 → 양형연구회」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각 세션별 후반부에서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동안 양형위원회 기관 이메일(sentencing@scourt.go.kr)에 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견이 많을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일부 의견만이 소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에서 도보 3분

- 버스 : 405, 740,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71 (e-mail) sentencing@scourt.go.kr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