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164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4. 9. 9.(월) 16:00

▣ 장 소 : 대법원 1605호 회의실

▣ 안 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유) 검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가중인자 관련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추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