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4. 10. 21.(월) 15:00

▣ 방 식 :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현아, 박복순, 윤지영, 이성화, 이준우, 이혜란, 이혜랑, 장유강,

               최익구, 최준혁, 최호진, 한상규 전문위원

▣ 안 건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가중인자 관련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추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