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7. 5. 15. 16:00~18: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구민경, 김도연, 범현, 박수정, 강수진, 노수환, 최준혁, 이진국, 이용, 전휴재 전문위원

■ 안 건 : 제6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군 선정 검토  

■ 제출자료

1. 제6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검토

2. 제6기 양형위원회 기준 정립 대상 검토

3.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 검토

4. 횡령·배임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 검토

5. 무고범죄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 검토

6. 무고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