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7. 9. 25. 16:00~18: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구민경, 김도연, 범현, 박수정, 강수진, 한상규, 이진국, 김혜경, 이용, 전휴재 전문위원

■ 안 건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갈,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방안 추가 검토(수정범위, 유형분류, 형량범위 설정 등)

■ 제출자료

1. 권리행사방해 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2. 공갈 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3.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4. 폭력범죄 등 6개 범죄 양형기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