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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든지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 ·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 판결서를 임의어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판결서 공개 추진 경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바람직한 법률문화 정착 - 2013.1.1부터 형사 사건 확정판결서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 2014.1.1부터 형사 합의사건 증거목록·기록목록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 2015.1.1부터 민사 사건 확정판결서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상세보기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상세보기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상세보기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상세보기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상세보기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상세보기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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