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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상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어느 한 법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법원의 판결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열람ㆍ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 판결서에 대해서는 임의어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단,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서 공개 일정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바람직한 법률문화 정착 - 2013.1.1부터 형사 사건 확정판결서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 2014.1.1부터 형사 합의사건 증거목록·기록목록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 2015.1.1부터 민사 사건 확정판결서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판결서 인터넷열람 절차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절차 도표 - 1단계: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 판결서를 대상으로 함, 2단계:비실명 처리 기준으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실명화 처리 작업 수행, 3단계:서비스 이용 자격에 제한 없으며 확정판결서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판결서 열람 및 복사 확인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상세보기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상세보기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상세보기
판결서 등의 공개에 따른 비실명 처리 기준 상세보기
민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상세보기
민사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에 관한 예규 상세보기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일부개정예규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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