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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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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
전합 20.07.16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제3부 20.07.09 2019다205398 주권인도청구
제2부 20.07.09 2020도2795 정치자금법위반
제3부 20.07.09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3부 20.07.09 2017다7170 임금 등
제3부 20.07.09 2016다39125 손해배상(기)
제3부 20.07.09 2015다71917 임금
전합 20.07.16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전합 20.07.16 2019재도53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전합 20.07.16 2018도15213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전합 20.07.16 2019오1 특수감금
전합 20.07.16 2018오2 특수감금
전합 20.07.16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합 20.07.16 2016도7803 명예훼손, 모욕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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