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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 선고
  • 진행
  • 변론
제2부 20.09.24 2020도6369 준강간등
제3부 20.09.24 2016도173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제2부 20.09.24 2020도5503 살인 등
제3부 20.09.24 2020도6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제2부 20.09.24 2020두31699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제2부 20.09.24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제2부 20.09.24 2017도19283 업무방해
전합 20.09.17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전합 20.09.17 2017두4482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전합 20.09.17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전합 20.09.17 2019재도53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전합 20.09.17 2020도4140 살인 등
전합 20.09.17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등
전합 20.09.17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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