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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1부 26.10.01 2024다255113 부당이득금
제1부 26.10.01 2024다279324 임금
제1부 26.10.01 2024도191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제1부 26.10.01 2025도16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부 26.10.01 2026도133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제1부 26.10.01 2026도37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제1부 26.10.01 2026도10374 살인 등

전합 26.09.29 2023다28247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전합 26.09.29 2026도68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전합 26.09.29 2026도7341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전합 26.09.29 2026도7559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전합 26.09.29 2020다261493 임금
전합 26.09.29 2022다230349 손해배상(국)
전합 26.09.29 2024다323528 비용상환청구

제2부 25.12.26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
제1부 25.12.04 2022다287284 손해배상(기)
전합 24.10.23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제2부 24.10.08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제3부 22.03.17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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