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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2부 21.06.24 2018도14365 업무상배임
제1부 21.06.24 2016다269698 배당이의
제1부 21.06.24 2016다26869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제1부 21.06.24 2020도168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제1부 21.06.24 2019도13234 공직선거법위반
제2부 21.06.24 2019도110 자동차관리법위반
제2부 21.06.24 2021다2206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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