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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2부 21.04.15 2020도15235 살인
제1부 21.04.15 2021두3005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제1부 21.04.15 2020도16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2부 21.04.15 2020도16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제1부 21.04.15 2020도17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제2부 21.04.15 2019다293449 동산인도
제2부 21.04.15 2017다2538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합 21.04.22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합 21.04.22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합 21.04.22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전합 21.04.22 2019도118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합 21.04.22 2019도6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합 21.04.22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전합 21.04.22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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