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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변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방청안내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전합 20.06.17 민사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보기 안내 보도자료
제1부 20.05.28 형사 2018도13696 사기 보기 안내 보도자료
전합 20.05.20 특별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보기 안내 자료1 자료2
전합 19.05.22 특별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보기 안내 공개변론 자료1 자료2
제3부 19.04.11 민사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보기 보도자료
전합 19.02.20 민사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보기 안내 공개변론 자료1 자료2 자료3
전합 18.11.29 민사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보기 안내 공개변론 자료1 자료2
전합 18.08.30 형사 2016도10912 외 2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보기 안내 공개변론 자료1 자료2 자료3
전합 18.04.05 민사 2011다112391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2차) 보기 공개변론
전합 18.03.22 형사 2017도4027 외 1건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보기 안내 공개변론 자료1 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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