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재판 절차
대법원
>재판
>재판 절차
>민사·행정·특허·가사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민사,행정,특허,가사

민사·행정·특허·가사
대법원의 주요 심리 절차 - 민사, 행정, 특허, 가사
대법원 사건 접수 -> 재판부 배당 -> 재판장 상고장 심사/소송기록 접수통지 -> (상고인이 접수통지서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 미제출)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상고인 상고이유서 제출 -> 피상고인 답변서 제출 -> 심리(법률심) -> 재판부 합의 -> (상고기록 송부 후 4월 이내에 원심 판결의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심리불속행 기각판결선고*/전원합의체 회부 -> 선고. *심리를 하는 과정에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상고인의 진술을 들을수 있음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로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