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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20.01.22 특별 속행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보기
전합 20.01.22 특별 속행 2018후11360 등록무효(특) 보기
전합 20.01.22 특별 속행 2016두43411 양도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보기
전합 20.01.22 특별 속행 2016두3075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보기
전합 20.01.22 형사 속행 2016도10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보기
전합 20.01.22 특별 속행 2015므835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보기
전합 20.01.22 민사 속행 2018다879 공유물분할 보기
전합 20.01.22 민사 속행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보기
전합 20.01.22 특별 신건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보기
전합 20.01.22 민사 신건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 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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