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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0.02.20	특별	속행	2018후11360	등록무효(특)
전합	20.02.20	형사	속행	2016도10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전합	20.02.20	특별	속행	2015므835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전합	20.02.20	민사	속행	2018다879	공유물분할
전합	20.02.20	민사	속행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전합	20.02.20	특별	신건	2015두39996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전합	20.02.20	형사	신건	2016도7803	명예훼손, 모욕
전합	20.02.20	형사	신건	2015도12933	명예훼손
전합	20.02.20	민사	신건	2017다237544	임대차보증금반환
전합	20.02.20	민사	신건	2016다7975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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