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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20.06.04 민사 속행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보기
전합 20.06.04 형사 속행 2019도11294 사기 등 보기
전합 20.06.04 형사 속행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보기
전합 20.06.04 형사 속행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기
전합 20.05.21 민사 속행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보기
전합 20.05.21 특별 속행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보기
전합 20.05.21 형사 속행 2019도11294 사기 등 보기
전합 20.05.21 특별 속행 2019오1 특수감금 보기
전합 20.05.21 특별 속행 2018오2 특수감금 보기
전합 20.05.21 형사 속행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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