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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0.10.22	특별	속행	2019후10609	등록무효(특)
전합	20.10.22	특별	속행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전합	20.10.22	특별	속행	2017두4482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전합	20.10.22	민사	속행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전합	20.10.22	형사	속행	2019재도53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전합	20.10.22	형사	속행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등
전합	20.10.22	형사	속행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전합	20.10.22	형사	속행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전합	20.10.22	형사	속행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전합	20.10.22	민사	속행	2017다273441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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