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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1.04.22	특별	속행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합	21.04.22	특별	속행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합	21.04.22	형사	속행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전합	21.04.22	형사	속행	2019도118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합	21.04.22	형사	속행	2019도6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합	21.04.22	형사	속행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전합	21.04.22	형사	속행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전합	21.04.22	형사	속행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전합	21.04.22	특별	속행	2018스5	미성년자입양허가
전합	21.04.22	민사	속행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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