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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1.01.21	형사	신건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전합	21.01.21	민사	속행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전합	21.01.21	특별	속행	2019후10609	등록무효(특)
전합	21.01.21	특별	속행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전합	21.01.21	형사	속행	2019도11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전합	21.01.21	형사	속행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전합	21.01.21	형사	속행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전합	21.01.21	형사	속행	2018도15213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전합	21.01.21	민사	속행	2020다208621	부당이득금
전합	21.01.21	민사	속행	2019다298482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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