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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0.07.16	형사	속행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전합	20.07.16	형사	속행	2019재도53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전합	20.07.16	형사	속행	2018도15213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전합	20.07.16	특별	속행	2019오1	특수감금
전합	20.07.16	특별	속행	2018오2	특수감금
전합	20.07.16	형사	속행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합	20.07.16	형사	속행	2016도7803	명예훼손, 모욕
전합	20.07.16	형사	속행	2015도12933	명예훼손
전합	20.07.16	형사	속행	2019도11294	사기 등
전합	20.07.16	민사	속행	2015다45451	보증채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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