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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1.06.17	특별	신건	2019두53464	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전합	21.06.17	특별	속행	2019두4594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전합	21.06.17	특별	속행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합	21.06.17	특별	속행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합	21.06.17	형사	속행	2020도1611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전합	21.06.17	형사	속행	2020도146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전합	21.06.17	형사	속행	2019도16421	미성년자유인
전합	21.06.17	형사	속행	2020도6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전합	21.06.17	형사	속행	2020도12630	주거침입
전합	21.06.17	형사	속행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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