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법원
진행
검색
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21.01.21 형사 신건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보기
전합 21.01.21 민사 속행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보기
전합 21.01.21 특별 속행 2019후10609 등록무효(특) 보기
전합 21.01.21 특별 속행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보기
전합 21.01.21 형사 속행 2019도11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보기
전합 21.01.21 형사 속행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보기
전합 21.01.21 형사 속행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보기
전합 21.01.21 형사 속행 2018도15213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보기
전합 21.01.21 민사 속행 2020다208621 부당이득금 보기
전합 21.01.21 민사 속행 2019다298482 손해배상(기) 보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