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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0.06.04	민사	속행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전합	20.06.04	형사	속행	2019도11294	사기 등
전합	20.06.04	형사	속행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전합	20.06.04	형사	속행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합	20.05.21	민사	속행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전합	20.05.21	특별	속행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20.05.21	형사	속행	2019도11294	사기 등
전합	20.05.21	특별	속행	2019오1	특수감금
전합	20.05.21	특별	속행	2018오2	특수감금
전합	20.05.21	형사	속행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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