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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21.04.22 특별 속행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보기
전합 21.04.22 특별 속행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보기
전합 21.04.22 형사 속행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보기
전합 21.04.22 형사 속행 2019도118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보기
전합 21.04.22 형사 속행 2019도6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보기
전합 21.04.22 형사 속행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보기
전합 21.04.22 형사 속행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보기
전합 21.04.22 형사 속행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보기
전합 21.04.22 특별 속행 2018스5 미성년자입양허가 보기
전합 21.04.22 민사 속행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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