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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21.06.17 특별 신건 2019두53464 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보기
전합 21.06.17 특별 속행 2019두4594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보기
전합 21.06.17 특별 속행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보기
전합 21.06.17 특별 속행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보기
전합 21.06.17 형사 속행 2020도1611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보기
전합 21.06.17 형사 속행 2020도146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보기
전합 21.06.17 형사 속행 2019도16421 미성년자유인 보기
전합 21.06.17 형사 속행 2020도6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보기
전합 21.06.17 형사 속행 2020도12630 주거침입 보기
전합 21.06.17 형사 속행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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