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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5.07.24	민사	신건	2022다214040	구상금
전합	25.07.24	형사	신건	2019도1436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전합	25.07.24	형사	신건	2022도13370	의료법위반
전합	25.07.24	민사	속행	2021다252977	손해배상(기)
전합	25.07.24	민사	속행	2020다265969	손해배상(기)
전합	25.07.24	민사	속행	2023다285162	손해배상(국)
전합	25.07.24	형사	속행	2021도15611	의료법위반
전합	25.07.24	특별	속행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취소
전합	25.06.19	형사	속행	2023도36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합	25.06.19	민사	속행	2021다308108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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