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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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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0.23 형사 속행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0.23 형사 속행 2015도10570 사기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0.23 형사 속행 2016도9287 독점규제및공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0.23 형사 속행 2018도2236 직권남용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0.23 형사 속행 2013도13138 배임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0.23 민사 속행 2016다278692 구상금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0.23 민사 속행 2016다24284 공사대금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0.23 특별 신건 2016후2522 등록무효(특)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0.23 특별 신건 2016두3075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0.23 형사 신건 2019도77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안 개요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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