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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20.10.22 특별 속행 2019후10609 등록무효(특) 보기
전합 20.10.22 특별 속행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보기
전합 20.10.22 특별 속행 2017두4482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보기
전합 20.10.22 민사 속행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보기
전합 20.10.22 형사 속행 2019재도53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보기
전합 20.10.22 형사 속행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등 보기
전합 20.10.22 형사 속행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보기
전합 20.10.22 형사 속행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보기
전합 20.10.22 형사 속행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보기
전합 20.10.22 민사 속행 2017다273441 전부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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