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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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96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재상고 사건(2020도9836) 보도자료	2021-01-14
962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2015추566, 2015추573) 보도자료	2021-01-14
961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16도7104) 보도자료	2021-01-14
960	매매대금 등 지급청구의 소(2018다223054) 보도자료	2021-01-14
959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2021-01-12
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2020도14045) 보도자료	2020-12-31
957	집행정지 사건(2020쿠515) 보도자료	2020-12-31
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2018도14753) 보도자료	2020-12-31
955	건물철거 등 사건(2015다222920) 보도자료	2020-12-29
954	강제추행 사건(2020도7981) 보도자료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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