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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전합 24.07.18 특별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기 자료
전합 24.07.18 특별 2022두43528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기 자료
전합 24.07.18 특별 2018스724 양육비 보기 자료
제1부 24.07.11 특별 2023두62465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보기
제3부 24.07.11 특별 2022두64808 시정명령등취소 보기
제2부 24.07.11 특별 2021두47974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보기
제2부 24.07.11 형사 2024도7129, 2024전도78 살인미수, 부착명령 보기
제3부 24.07.11 형사 2024도6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보기
제1부 24.07.11 형사 2024도6698 업무상과실치상 등 보기
제1부 24.07.11 형사 2024도6301 공직선거법위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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