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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21.04.15	형사	2020도15235	살인
제1부	21.04.15	특별	2021두3005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제1부	21.04.15	형사	2020도16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2부	21.04.15	형사	2020도16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제1부	21.04.15	형사	2020도17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제2부	21.04.15	민사	2019다293449	동산인도
제2부	21.04.15	민사	2017다2538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3부	21.04.08	특별	2020두53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3부	21.04.08	특별	2019두3244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제3부	21.04.08	특별	2019후11756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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