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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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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3부	25.05.15	특별	2022후10746	권리범위확인(특)
제1부	25.05.15	특별	2023추505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제2부	25.05.15	특별	2025두30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3부	25.05.15	특별	2024두65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3부	25.05.15	특별	2024두35989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처분 취소
제2부	25.05.15	특별	2024두3389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제3부	25.05.15	특별	2023두47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2부	25.05.15	특별	2022두6469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제2부	25.05.15	형사	2025도2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제3부	25.05.15	형사	2025도2726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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