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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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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26.01.15	민사	2023다239718	구상금
제3부	26.01.15	민사	2024다29403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제3부	26.01.15	민사	2024다305421	손해배상(기)
제2부	26.01.15	민사	2025다213683	보험금
제3부	26.01.15	형사	2024도7611	권리행사방해
제3부	26.01.15	형사	2024도1168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제3부	26.01.15	형사	2024도15728	증거인멸교사
제3부	26.01.15	형사	2025도1190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제3부	26.01.15	형사	2025도1323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제2부	26.01.15	형사	2025도14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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