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대법원

>재판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선고

선고

재판부 사건종류 검색어 입력 검색

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6.03.19	형사	2024도163	모해위증
제3부	26.03.12	민사	2023다255130	손해배상(기)
제2부	26.03.12	민사	2024다205170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제2부	26.03.12	민사	2025다210219	퇴직금 청구
제3부	26.03.12	민사	2025다214123	임금
제2부	26.03.12	민사	2025다2177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제3부	26.03.12	형사	2020도708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제2부	26.03.12	형사	2025도103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제3부	26.03.12	형사	2025도12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제3부	26.03.12	형사	2025도129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2 3 4 5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