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법원
선고
검색
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2부 21.06.24 형사 2018도14365 업무상배임 보기
제1부 21.06.24 민사 2016다269698 배당이의 보기
제1부 21.06.24 민사 2016다26869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보기
제1부 21.06.24 형사 2020도168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기
제1부 21.06.24 형사 2019도13234 공직선거법위반 보기
제2부 21.06.24 형사 2019도110 자동차관리법위반 보기
제2부 21.06.24 민사 2021다220666 소유권이전등기 등 보기
제1부 21.06.24 민사 2020다208621 부당이득금 보기
제2부 21.06.24 민사 2020다204797 손해배상(기) 보기
제2부 21.06.24 민사 2019다278433 소유권이전등기 보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