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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1.01.21	형사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등
제3부	21.01.14	특별	2020두48017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제3부	21.01.14	특별	2020두409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3부	21.01.14	민사	2018다223054	매매대금 등 지급청구의 소
제3부	21.01.14	민사	2020다207444	임금
제2부	21.01.14	형사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제2부	21.01.14	특별	2020후10810	등록무효(상)
제3부	21.01.14	민사	2020다222580	장부열람 등
제3부	21.01.14	민사	2017다6115	손해배상(기)
제3부	21.01.14	민사	2018다255143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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