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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25.12.24	특별	2025두340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제2부	25.12.24	민사	2025다215248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제2부	25.12.24	형사	2024도3387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제2부	25.12.24	형사	2025도4127	무고
제2부	25.12.24	형사	2025도1558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제2부	25.12.24	형사	2025도16436	사기 등
제2부	25.12.24	형사	2025도16622	사기 등
제2부	25.12.24	특별	2025추5020	재의결 무효확인
제1부	25.12.11	민사	2021다248053	근로자지위확인등
제3부	25.12.11	민사	2025다211430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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