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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24.10.08	특별	2021후10886	등록무효(특)
제2부	24.10.08	형사	2024도11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제3부	24.10.08	형사	2024도11532	공직선거법위반
제2부	24.10.08	형사	2024도10283	모욕
제2부	24.10.08	형사	2024도10062	공갈등
제2부	24.10.08	형사	2024도70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제2부	24.10.08	형사	2024도6366	준유사강간등
제3부	24.10.08	형사	2023도15833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제2부	24.10.08	형사	2023도125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제2부	24.10.08	형사	2021도139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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