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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재판부 사건종류 검색어 입력 검색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19.10.23	민사	2012다46170	정산금 등
전합	19.10.23	특별	2016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1부	19.10.18	형사	2019도1047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제1부	19.10.18	민사	2017다202968	매매대금 반환
제1부	19.10.18	민사	2018다23911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제3부	19.10.17	특별	2014두3020,3037(병합)	임금
제3부	19.10.17	민사	2019다222782	특허권침해금지 등
제2부	19.10.17	특별	2018두4074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제3부	19.10.17	특별	2018두104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제3부	19.10.17	특별	2016두58543	우선권무효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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