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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전합 21.01.21 형사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등 보기
제3부 21.01.14 특별 2020두48017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보기 판결
제3부 21.01.14 특별 2020두409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보기 판결
제3부 21.01.14 민사 2018다223054 매매대금 등 지급청구의 소 보기 자료 판결
제3부 21.01.14 민사 2020다207444 임금 보기 판결
제2부 21.01.14 형사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보기 자료 판결
제2부 21.01.14 특별 2020후10810 등록무효(상) 보기 판결
제3부 21.01.14 민사 2020다222580 장부열람 등 보기 판결
제3부 21.01.14 민사 2017다6115 손해배상(기) 보기
제3부 21.01.14 민사 2018다255143 보증금 보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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