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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1부 20.04.09 특별 2019두61137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 보기
제2부 20.04.09 민사 2014다51756,51763 배당이의 보기
제1부 20.04.09 민사 2018다264307 공작물수거 등 청구의 소 보기
제2부 20.04.09 민사 2015다34444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보기
제1부 20.04.09 민사 2017다251564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보기
제1부 20.03.27 특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보기 판결
제3부 20.03.26 민사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보기 판결
제3부 20.03.26 형사 2019도7729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보기 판결
제3부 20.03.26 민사 2018다301336 손해배상(기) 보기 판결
제3부 20.03.26 형사 2020도355 사기 등 보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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