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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1부	26.04.16	민사	2022다225590	근로자지위확인등
제1부	26.04.16	민사	2022다225606	근로자지위확인등
제1부	26.04.16	민사	2024다316599	임금
제1부	26.04.16	민사	2025다217414	부당이득금
제1부	26.04.16	민사	2025다219741	건물인도
제1부	26.04.16	민사	2025다220034	자재임대료 등
제1부	26.04.16	민사	2025다220131	집행문부여의 소
제1부	26.04.16	형사	2024도12341	특수협박 등
제1부	26.04.16	형사	2025도1235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1부	26.04.16	형사	2025도19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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