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대법원

>재판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선고

선고

재판부 사건종류 검색어 입력 검색

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0.07.16	형사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제3부	20.07.09	민사	2019다205398	주권인도청구
제2부	20.07.09	형사	2020도2795	정치자금법위반
제3부	20.07.09	형사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3부	20.07.09	민사	2017다7170	임금 등
제3부	20.07.09	민사	2016다39125	손해배상(기)
제3부	20.07.09	민사	2015다71917	임금
제3부	20.07.09	특별	2017두3978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제2부	20.07.09	형사	2020도5968	특수협박 등
제2부	20.07.09	형사	2020도12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2 3 4 5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