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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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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1부	24.10.25	특별	2023후11180	거절결정(상)
제1부	24.10.25	특별	2022추512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제1부	24.10.25	특별	2024두41106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제1부	24.10.25	특별	2023두57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1부	24.10.25	특별	2023두460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1부	24.10.25	형사	2024도11957,2024전도133,2024보도86	살인등,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제1부	24.10.25	형사	2024도11956, 2024전도132	살인미수등, 부착명령
제1부	24.10.25	형사	2024도115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제1부	24.10.25	형사	2024도11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등
제1부	24.10.25	형사	2024도94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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