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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20.09.24	형사	2020도6369	준강간등
제3부	20.09.24	형사	2016도173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제2부	20.09.24	형사	2020도5503	살인 등
제3부	20.09.24	형사	2020도6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제2부	20.09.24	특별	2020두31699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제2부	20.09.24	형사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제2부	20.09.24	형사	2017도19283	업무방해
제3부	20.09.24	형사	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제1부	20.09.07	특별	2020두3874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제3부	20.09.03	특별	2017두3029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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