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법원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선고
검색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전합 19.10.23 민사 2012다46170 정산금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0.23 특별 2016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안 개요와 쟁점 공개변론 영상
제1부 19.10.18 형사 2019도1047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사안 개요와 쟁점 보도자료
제1부 19.10.18 민사 2017다202968 매매대금 반환 사안 개요와 쟁점
제1부 19.10.18 민사 2018다23911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사안 개요와 쟁점
제3부 19.10.17 특별 2014두3020,3037(병합) 임금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3부 19.10.17 민사 2019다222782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2부 19.10.17 특별 2018두4074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3부 19.10.17 특별 2018두104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사안 개요와 쟁점 보도자료 판결
제3부 19.10.17 특별 2016두58543 우선권무효처분취소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