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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1부	24.06.27	특별	2024두3239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제2부	24.06.27	특별	2024두312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제1부	24.06.27	특별	2022추513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제2부	24.06.27	형사	2024도6251	살인등
제2부	24.06.27	형사	2024도468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제2부	24.06.27	형사	2024도4055	근로기준법위반
제3부	24.06.27	형사	2024도259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제1부	24.06.27	형사	2023도16318	업무상과실치사등
제2부	24.06.27	형사	2023도8616	국가보안법위반
제3부	24.06.27	형사	2021도2340	사기미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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