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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26.09.10	민사	2024다321591	손해배상(기)
제2부	26.09.10	민사	2026다203157	보험금
제2부	26.09.10	민사	2026다203203	손해배상(기)
제2부	26.09.10	민사	2026다203472	수목 수거 등
제2부	26.09.10	형사	2022도16195	업무방해
제2부	26.09.10	형사	2025도11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제2부	26.09.10	형사	2025도21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제2부	26.09.10	형사	2025도21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제2부	26.09.10	형사	2026도27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제2부	26.09.10	형사	2026도7556	범죄단체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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