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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3부	24.10.31	특별	2023후10453	거절결정(상)
제2부	24.10.31	형사	2024도130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등
제2부	24.10.31	형사	2024도12925	살인방조등
제2부	24.10.31	형사	2024도12334	정당법위반
제3부	24.10.31	형사	2024도12111	범인도피교사
제3부	24.10.31	형사	2024도11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제2부	24.10.31	형사	2024도8903	도로교통법위반
제2부	24.10.31	형사	2024도3448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제2부	24.10.31	형사	2023도16586	공직선거법위반
제3부	24.10.31	형사	2023도12878	명예훼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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