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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1부	25.07.03	형사	2025도4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제1부	25.07.03	형사	2024도1967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제1부	25.07.03	형사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제1부	25.07.03	민사	2025다210042	소유권말소등기
제1부	25.07.03	민사	2025다200813	손해배상(기)
제1부	25.07.03	민사	2024다204986	부당이득금
제1부	25.07.03	민사	2023다299635	보증금반환
제1부	25.07.03	민사	2023다251718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
제1부	25.07.03	민사	2023다219752	퇴직금
제1부	25.07.03	민사	2021다220741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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