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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1부	20.04.09	특별	2019두61137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
제2부	20.04.09	민사	2014다51756,51763	배당이의
제1부	20.04.09	민사	2018다264307	공작물수거 등 청구의 소
제2부	20.04.09	민사	2015다34444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제1부	20.04.09	민사	2017다251564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제1부	20.03.27	특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제3부	20.03.26	민사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제3부	20.03.26	형사	2019도7729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제3부	20.03.26	민사	2018다301336	손해배상(기)
제3부	20.03.26	형사	2020도355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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