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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1부	25.01.09	특별	2022후10814	등록무효(특)
제3부	25.01.09	특별	2019두35763	정보비공개처분취소등
제3부	25.01.09	형사	2024도177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제3부	25.01.09	형사	2024도1696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제3부	25.01.09	형사	2024도16762	공직선거법위반
제2부	25.01.09	형사	2024도16761, 2024전도172(병합)	준강간등, 부착명령
제3부	25.01.09	형사	2024도16486	사기
제1부	25.01.09	형사	2024도1636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제1부	25.01.09	형사	2024도128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2부	25.01.09	형사	2024도126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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