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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2부 20.09.24 형사 2020도6369 준강간등 보기 자료
제3부 20.09.24 형사 2016도173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보기
제2부 20.09.24 형사 2020도5503 살인 등 보기 자료
제3부 20.09.24 형사 2020도6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보기
제2부 20.09.24 특별 2020두31699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보기
제2부 20.09.24 형사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보기
제2부 20.09.24 형사 2017도19283 업무방해 보기
제3부 20.09.24 형사 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보기
제1부 20.09.07 특별 2020두3874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보기 판결
제3부 20.09.03 특별 2017두3029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보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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