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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21.06.24	형사	2018도14365	업무상배임
제1부	21.06.24	민사	2016다269698	배당이의
제1부	21.06.24	민사	2016다26869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제1부	21.06.24	형사	2020도168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제1부	21.06.24	형사	2019도13234	공직선거법위반
제2부	21.06.24	형사	2019도110	자동차관리법위반
제2부	21.06.24	민사	2021다2206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1부	21.06.24	민사	2020다208621	부당이득금
제2부	21.06.24	민사	2020다204797	손해배상(기)
제2부	21.06.24	민사	2019다278433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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