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감사업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합니다.

사법부 감사시스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윤리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공모절차를 거쳐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윤리감사관실은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윤리감사관 및 법관윤리를 담당하는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를 담당하는 윤리감사제2심의관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동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윤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윤리 교육, 윤리기준 구체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부패의 발생과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비위사항의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법원의 업무 등 전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여 위법·부당사항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법원감사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일반사무감사 및 수시일반사무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정기회계감사, 수시회계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법원과 법원 소속기관에 대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문책 등을 진정·청원할 수 있고, 윤리감사관실은 진정·청원 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 의견을 주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에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관하여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윤리감사관실은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재산등록,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업무취급 승인 등 심사결과, 취업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