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관리
| 번호 | 과제명 | 연구수행기관 | 조회 |
|---|---|---|---|
| 356 | [2023] 통일 이후 민법전 통일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물권법을 중심으로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 74 |
| 355 | 사법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절차 개선방안 연구 | 한국행정학회 | 230 |
| 354 | 발달장애인,언어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와 보완대체의사소통 개발 방안 연구 |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 376 |
| 353 |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성과 분석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310 |
| 352 | 특허소송에서 기능식 청구항의 제 문제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565 |
| 351 | 환지등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공법학회 | 464 |
| 350 | 법관 임용절차에서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법조경력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475 |
| 349 |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기준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617 |
| 348 | 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합의)의 적정한 참작방안에 관한 연구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581 |
| 347 |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 (후속연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8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