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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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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2065 [형사] 살인미수(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합375) 서울동부지방법원 첨부파일 43
22064 [민사]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온갖 잡...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243
22063 [행정] 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결격사유인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 광주고등법원 첨부파일 149
22062 [행정]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 광주고등법원 첨부파일 124
22061 [형사] 같은 국적을 가진 지인의 미성년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광주지방법원 첨부파일 259
22060 [행정][일반]'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변경된 등급을 기초로 한 재해위로금...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46
22059 [형사]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합153) 춘천지방법원 첨부파일 301
22058 [행정] 토지를 매도한 원고가 위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99
22057 [형사] 폐기물 처리장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73
22056 [형사]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462)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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