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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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72 | [민사]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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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 25471 | [민사] 건물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계속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건물임차인의 토지소유자 또는 ...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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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 25470 | [민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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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 25469 | [민사]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적설지대가 아닌 지역의 도로...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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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25468 | [민사]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전...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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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25467 | [행정][보건] 시계밴드 모양의 전자침술 장비를 한의사가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는 행위는 간...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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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 25466 | [행정][노동]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회의 참석일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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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 25465 | [행정][일반] 원고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공고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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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25464 | [형사] 수술부위 소독이 단순한 진료보조행위인지 아니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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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 25463 | [형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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