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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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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1871 [행정] [산재]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33
21870 [행정] [산재] 간암 말기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암의 발병...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22
21869 [행정] [일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회사에서 겸직을 한 경...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3
21868 [행정] [조세] 상환전환우선주에 따른 상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의 지급을 부채에 대...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7
21867 [행정] [노동]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해임의 징...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8
21866 [형사]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 사기죄 인정(대구지법 2020노...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613
21865 [민사]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하고, 치매로 인한 면...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431
21864 [형사] 마스크 착용 요구한 역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범행에 실형 선고(대구지법 2020...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683
21863 [가사]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 을 중 ...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812
21862 [가사]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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