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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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12 | [민사]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배척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0나44756)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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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 21911 | [민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 | 대구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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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 21910 | [행정] [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에 의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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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 21909 | [행정] [일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이 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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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 21908 | [행정] [산재] 개정법률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한하여 휴업급여,...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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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 21907 | [행정] [일반]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해당 광산에서 근무하기 전에...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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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 21906 | [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1292)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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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 21905 | ○[형사]살인 (부산고등법원 2021노85) | 부산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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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 21904 | [행정]원고에게 군법무관으로서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반복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피고가 다... | 대전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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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 21903 | [행정] [일반] 어린이집원장이 조리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집 조리업무를 수행하...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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