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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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2 | [민사]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 |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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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 21111 | [행정] 고교 교장에 대한 견책처분취소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028)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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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 21110 | [행정] 어린이집원장자격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228)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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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 21109 | [형사] 위증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90)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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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 21108 | [행정] 교육감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취소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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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 21107 | [행정] 축사건축허가취소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292)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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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 21106 | [민사]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6099)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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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 21105 | [민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115)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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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 21104 | [형사] 감금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5)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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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 21103 | [형사] 자살방조미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41)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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