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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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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5170 [행정][일반]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등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22
25169 [행정][산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경과규정)의 '장해급여 사유 발생'의...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79
25168 [행정][조세]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국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이 과...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83
25167 [행정][토지]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75
25166 [민사]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건(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224 판...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10
25165 [민사]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538 판결...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85
25164 [형사] 횡단보도 보행자사고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어 무죄선고(대구지방법원 202...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37
25163 [행정]보톨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 대전고등법원 첨부파일 65
25162 [행정]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 대전고등법원 첨부파일 128
25161 [행정]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 대전고등법원 첨부파일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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