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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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42 | [행정]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20구합487)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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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 21641 | [행정]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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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 21640 |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11424] | 부산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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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 21639 | [가사]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 | 부산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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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 21638 | [가사]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20느단... | 부산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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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 21637 | [가사]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 | 부산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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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 21636 | [가사]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0... | 부산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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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 21635 | [가사]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 | 부산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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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 21634 | [가사] 청구인이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 | 부산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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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 21633 | [가사]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를 각 기각한 사안[... | 부산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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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