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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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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1041 [행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한 사례(대구...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30
21040 [형사]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 부산지방법원 56
21039 [형사]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건네받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92
21038 [형사-국민참여재판]강제추행(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85) 서울동부지방법원 첨부파일 278
21037 [형사]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벌...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82
21036 [형사] 제1심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331
21035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 부산지방법원 181
21034 [행정] 병원의 외래환자가 병원 바로 옆에 개설된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62
21033 [민사]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320
21032 [특허]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화합물 A의 I형 결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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