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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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71 | [형사] 동업 해지통고의 법적 성질, 해지통고 이후 동업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이...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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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 25670 | [형사]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금융투자자'에 해당하는지...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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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 25669 | [행정] 출자전환으로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를...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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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 25668 | [민사] 주식 상환절차에서 상환가액 지급의무와 주권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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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 25667 | [행정][조세] 원고들이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가족은 그 주식을 위 법인...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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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 25666 | [행정][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한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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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 25665 | [행정] 유사한 내용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결정이 반복된 경우 후행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다... | 의정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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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64 | [행정][일반] 외국 금융투자회사인 원고로부터 보유한 주식을 초과하는 105,744주를 G...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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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 25663 | [행정][조세] 원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원고들이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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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 25662 | [행정][일반] 원고가 1950년부터 1986년까지의 사형수 명단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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