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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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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1912 [민사]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배척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0나44756)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41
21911 [민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70
21910 [행정] [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에 의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75
21909 [행정] [일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이 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56
21908 [행정] [산재] 개정법률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한하여 휴업급여,...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62
21907 [행정] [일반]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해당 광산에서 근무하기 전에...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44
21906 [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1292)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89
21905 ○[형사]살인 (부산고등법원 2021노85) 부산고등법원 첨부파일 151
21904 [행정]원고에게 군법무관으로서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반복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피고가 다... 대전지방법원 첨부파일 115
21903 [행정] [일반] 어린이집원장이 조리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집 조리업무를 수행하...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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