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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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65 | [행정]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230) | 제주지방법원 | 39 | |
| 25264 |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이 보수 외 소득으로서 소득월...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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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25263 | [형사]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제주지방법원 2023노878) | 제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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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 25262 | [행정][산재]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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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25261 | [행정][산재]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과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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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 25260 | [민사]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_2023가합...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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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 25259 | [행정]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대구지방법원_2023구합1028...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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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 25258 | [민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함(대구지방법...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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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 25257 | [행정][산재] 약 17년 동안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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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 25256 | [행정][일반]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신청과 함께 신청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가한...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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