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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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01 | [행정][산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산...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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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 25200 | [행정][일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한 다자간 협약의 법적 성격(공법상계약) 및 해당...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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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 25199 | [행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지연교부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적법(대구지방법...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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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 25198 | [민사]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11686...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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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 25197 | [민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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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 25196 | [민사] 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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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 25195 | [민사]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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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 25194 | [민사]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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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 25193 | [민사]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구지방법원 2023...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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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 25192 | [민사] 단말기 사용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피고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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