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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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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0789 [형사]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재항고는 위법하다는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303
20788 [민사]□□타이어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광주고등법원 2013나10115, 2013나101... 광주고등법원 첨부파일 323
20787 [민사]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318
20786 [형사] 성매매업소(이른바, 자갈마당)의 실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713
20785 [형사]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GPS 단말기...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655
20784 [민사] 곰팡이 독소가 포함된 사료를 공급하여 농장 돼지들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397
20783 [형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형으로 행세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4774
20782 [형사]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미리 허가받지 않고 증식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526
20781 [민사] 비오는 날 노래방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929
20780 [형사] 좌석버스 내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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