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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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정보비공개처분, 불합격처분 등 법원이 직접 행한 처분(재판과 관련된 각종 행위는 제외)이나 부작위만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대상입니다.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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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민원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법원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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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대법원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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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행정심판안내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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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관 등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욕설, 음란물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등은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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