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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74 제386호 - 고려시대 불법 반출되어 일본 사찰에 봉안되었다가 절도범에 의해 밀반입된 불상의 소유권은?
173 제385호 - 도서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172 제384호 - 소유권 취득 전에 있었던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을까?
171 제383호 -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170 제382호 - '폭행, 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의미를 다시 정의한 이유는?
169 제381호 -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 소송은 청구권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일까?
168 제380호 - 한의사가 뇌파계를 치매 진단 등에 사용한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할까?
167 제379호 - 보험수익자인 자녀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고유재산일까?
166 제378호 - 사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까?
165 제377호 - 퇴직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 종전 근무지 중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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