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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246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2020-8 2020-01-07 2020-02-17
24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0-5 2020-01-06 2020-02-13
244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2019-237 2019-12-27 2020-02-04
243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9-229 2019-12-19 2020-01-07
242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담당관실 2019-212 2019-12-02 2019-12-11
241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2019-211 2019-12-02 2019-12-11
240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19-208 2019-11-29 2020-01-10
239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2019-205 2019-11-26 2019-12-16
238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2019-201 2019-11-22 2019-12-12
23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2019-200 2019-11-22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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