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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
부처
공고
번호
예고
일자
마감
일자
340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2021-160 2021-06-04 2021-06-08
339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2021-152 2021-05-31 2021-06-09
338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2021-140 2021-05-24 2021-06-02
33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2021-119 2021-05-04 2021-05-13
336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21-117 2021-05-03 2021-05-12
335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21-116 2021-05-03 2021-05-12
33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상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21-114 2021-04-28 2021-05-10
33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21-113 2021-04-28 2021-05-10
332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1-112 2021-04-28 2021-05-10
331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21-111 2021-04-28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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