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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236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총괄심의관실 2019-194 2019-11-19 2019-12-02
235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19-187 2019-11-08 2019-12-17
234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19-186 2019-11-08 2019-12-17
233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19-180 2019-10-24 2019-12-02
232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심의담당실 2019-177 2019-10-17 2019-11-26
231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2019-175 2019-10-15 2019-11-04
230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2019-174 2019-10-15 2019-11-04
2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2019-173 2019-10-15 2019-11-04
228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2019-164 2019-09-20 2019-10-10
22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2019-159 2019-09-11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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