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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
부처
공고
번호
예고
일자
마감
일자
329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2021-94 2021-04-02 2021-04-12
328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안 입법예 ... 인사운영심의관실 2021-87 2021-03-29 2021-04-07
32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2021-86 2021-03-26 2021-04-05
326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2021-85 2021-03-26 2021-04-05
325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법무담당관실 2021-69 2021-02-26 2021-03-08
324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법무담당관실 2021-68 2021-02-26 2021-03-08
323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21-62 2021-02-22 2021-03-03
322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021-61 2021-02-19 2021-03-02
321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2021-44 2021-02-03 2021-02-05
320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2021-43 2021-02-03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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