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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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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8420 대법원 2023. 3.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23-03-27 첨부파일있음 1493
8419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 ... 법원도서관 2023-03-27 첨부파일있음 450
8418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 ... 법원도서관 2023-03-27 첨부파일있음 567
8417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 ... 법원도서관 2023-03-27 첨부파일있음 449
8416 이미 발령된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 법원도서관 2023-03-27 첨부파일있음 367
8415 공소사실의 계속범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16. 선고 중요 ... 법원도서관 2023-03-27 첨부파일있음 417
8414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법원도서관 2023-03-27 첨부파일있음 433
8413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 ... 법원도서관 2023-03-27 첨부파일있음 393
8412 압수한 휴대전화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하여 새롭게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 메신 ... 법원도서관 2023-03-27 첨부파일있음 521
8411 대법원 2023. 3. 23.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법원도서관 2023-03-23 첨부파일있음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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