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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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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8751 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23-09-25 첨부파일있음 51
8750 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23-09-21 첨부파일있음 1007
8749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대법원 2023. 9. ... 법원도서관 2023-09-21 첨부파일있음 1025
8748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 법원도서관 2023-09-21 첨부파일있음 446
8747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 ... 법원도서관 2023-09-21 첨부파일있음 447
874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을 한 사안[대법원 2023. 9 ... 법원도서관 2023-09-21 첨부파일있음 189
8745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 법원도서관 2023-09-21 첨부파일있음 175
8744 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 법원도서관 2023-09-21 첨부파일있음 210
874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법원도서관 2023-09-21 첨부파일있음 409
8742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를 지도교수 등 제3자가 대작하여 논문심사업무를 방해했 ... 법원도서관 2023-09-21 첨부파일있음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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